정부, SOC 재정 11조원 상반기 조기집행
전체 국토교통 예산의 60.5%…"규모 큰 도로·철도에 주로 투입"
입력 : 2017-01-05 15:44:52 수정 : 2017-01-09 16:25:5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이 올해 상반기에도 실시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인프라 예산 중 60%가 넘는 규모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5일 발표한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올해 경기가 상고하저로 예상됨에 따라 1분기 경제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민생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4차 산업 성장을 위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신산업 발굴에도 힘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에 올해 총 재정의 60.5%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체 인프라 예산 18조1000억원 가운데 60.5%에 달하는 11조원이 상반기에 쓰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산하 공기업 예산도 상반기까지 58.3%(15조원)를 조기 집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부단장으로 한 비상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하고, 주요사업의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은 예산 규모가 큰 도로나 철도 등이 될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은 약 6~7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올해도 상황이 엄중해 조기 집행률을 상향 조정했다"며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면 모두 조기 집행 계획을 세워 추진을 위한 노력이 진행된다. 특히 예산이 제일 크게 배정되는 도로, 철도 부분이 조기 집행 노력이 집중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고속도로는 7개 구간 331㎞가 개통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인천~김포, 안양~성남, 동홍천~양양 등이 상반기 개통된다. 국도는 461㎞의 개통이 예정돼 있다.
 
또, 철도는 평창올림픽 수송을 지원하는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올 하반기 개통할 예정이며, GTX 2개 노선도 사업 착공에 들어간다. 제주 2공항과 김해신공항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도 계획됐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토의 경쟁력 강화나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등도 지속 추진된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업지원허브와 성장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가 올해 하반기 판교 창조경제밸리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또 이 같은 모델을 지방 도시첨단산단으로 확산하기 위한 표준모델 마련도 상반기 중 추진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빈집이나 빈점포를 활용한 지역청년들의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드론 제작업체 지원,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산업 창업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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