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유력 대선 주자들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공약, 새정부의 강도 높은 친환경 정책이 예상된다. 공약의 강도에 차이가 있을 뿐 탈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 감소가 공통분모다. 이에 따른 반사이익은 단기적으로 LNG발전이,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누릴 전망이다. 경유차 감축, 공장 배출 규제 강화 등 완성차와 정유업계엔 불리한 면이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로 전환한다고 약속했다. 신규 원전도 전면 중단하고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원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오는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를 친환경차로 대체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공약에서는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설계수명 종료 노후 원전의 가동 중단 및 폐로 등이 눈에 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역시 석탄 사용 축소, 노후원전 수명연장 불허 등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40년 원전 제로라는 구체적 목표를 잡고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원 폐지를 약속했다.
후보들은 LNG발전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셰일 개발로 가격이 떨어졌고 친환경적이며 자원량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현재 LNG발전은 기저발전(원전+석탄발전)이 대거 공급되면서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새정부 출범 후 올해 말 수립되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기저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LNG발전은 SK E&S, 포스코에너지,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평택에너지서비스, GS E&R, 에스파워 등 7개 민자발전사들이 주력하고 있다. 기저발전 확대로 전력 공급과잉 상태가 되면서 지난해 적자전환한 업체들이 다수다. SK E&S는 GS에너지와 1조2851억원을 투입한 LNG터미널을 올 1월부터 운영하며 LNG 직도입을 늘리는 등 수익성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전력수급의 변화 없이는 역부족이다.
중장기적 대안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다. 한화, OCI, LG, LS, 현대중공업, 웅진 등 국내 태양광 관련 업체들은 중국과 미국, 일본 등 해외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나, 국내 보급이 활성화되면 해외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풍력은 조선업 불황으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이 철수하며 두산중공업이 분투하고 있다. 최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해상풍력발전기술을 인수하며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후보들은 그러나 경유차에 대해선 조기 폐차, CNG버스 지원 등 규제를 언급하고 있어 경유차 및 경유 판매에 힘써온 현대·기아차나 정유사들로서는 부정적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와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공약 등을 고려하면 제조업 전반의 환경비용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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