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건설·주택업계는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 우려를 해소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 정도가 내년 부동산시장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업계는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투자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10일 건설·주택업계는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규제 강화로 가산금리가 높아지면서 중도금 대출금리도 올라가 결국 주택 사업자뿐 아니라 주택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건전성 관리에 영향력이 낮은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보다는 주택 실소유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금융 공급정책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건설 관련 규제의 50% 이상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건설 관련 규제 건수는 6718개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건설업 생산성 수준은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종합건설사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2007년 6.4%에서 2015년 0.7%로 대폭 줄어든 상태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 법정 민·관 합동조직을 구성해 관계 부처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현재의 저성장 기조하에서 새 정부는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50조원 규모의 추가 인프라 투자를 주문하고 있다. 미국 경제자문위원회 등이 최근 10년간 경제협력기구(OECD) 35개국을 분석한 결과 GDP(국내총생산) 대비 인프라 투자 증가시 경제성장률 상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이 같은 인프라 투자가 실현되면 연평균 0.6%포인트 추가 경제성장과 연평균 13만7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연평균 가계소득 4조8000억원 증가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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