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내 집 마련' 실수요자 돕는 보완책 마련해야
입력 : 2017-11-03 06:00:00 수정 : 2017-11-03 09:58:50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대책에 최근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전국 아파트값이 8개월 만에 보합세로 전환됐다. 서울 등 수도권 상승세가 둔화되고 지방의 하락폭이 커진 영향이다.
 
한국감정원이 2일 발표한 '10월 5주(30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 매매가격은 0.00%를 기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부 대책으로 투자수요 감소한 지역은 상승세가 둔화되고 신규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은 하락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주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역시 보합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가을 이사철 수요가 줄고 신규 입주아파트의 전세공급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김종훈 산업2부장.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가시화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 힘들어 졌다는 하소연이 늘고 있다.
 
DSR(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소득·자산 등 가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주택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토연구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방향’에서 이태리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정책방안’에 따르면 40~50대와 중소득 그룹의 DSR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9.3%포인트, 11.9%포인트 증가했다. 총소득에서 부채상환에 사용한 돈이 늘었다는 의미다.
그만큼 빚 부담이 증가한 셈이다.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은 60대 이상(7.9%), 저소득(9%), 1ㆍ2분위(11%)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DSR 지표는 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통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반영한 지표로,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차주별로 규제하는 대신에 구체적인 DSR 관리 비율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고위험 DSR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이 연구원은 “DSR 규제는 실수요자의 차입제약으로 주택구입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지표 계산과 기준 설정 등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감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어렵지 않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이나 중산층에서 내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져 간다는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종훈 기자 f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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