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27일 청와대 호프미팅에서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재영·구태우·이종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국정 목표는 ‘사람중심 경제’로 수렴된다. 근로소득을 올려 분배정의를 실현하고 경제성장 선순환을 구축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맥이 같다.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재계도 큰 반응을 보였다. 피상적이기만 했던 사회적 역할에 기업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며 “‘사람중심 경제’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됐고, 올해 최저임금도 16.4% 올랐다.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기업들도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를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데 올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양질의 일자리로 근로소득을 늘리고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게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길이라는 문 대통령 지론에 재계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찰이 대표적이다. 주요 그룹들의 신년사만 봐도 ‘사회적 가치’가 경영 우선과제로 격상해 ‘실적 지상주의’를 밀어냈다.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고용창출 및 복지효과가 큰 사회적기업 바람도 거세졌다. 최태원 회장이 ‘오피니언 리더’로 나서는 등 사회문제 해결에 재벌 총수가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도 이전에 없던 일이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경영이 선진화되고 사회적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경제계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기업도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실적 지상주의는 뒤떨어진 개념”이라며 “정부·기업·국회가 협의하면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시험도시 구축, 스마트공장 보급, 스마트시티 조성 등 혁신성장 지원책에 대한 호응도 뜨겁다. 한국무역협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한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무역업계는 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수출이 포용적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노동환경 개선도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규정,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뜻을 밝혔다. 노동계는 전향적 반응을 보인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대통령의 노동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며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에 준비가 필요한 점에도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의 노사정 대화를 반성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금융권은 '생산적 금융(혁신기업의 자금공급)'과 '포용적 금융(서민금융 지원)'이라는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가 올해 구체화될 것으로 봤다.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고쳐야 하는 개혁과제와 중소기업,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구태우·이종용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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