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 ‘선제적 대응’이라는 여당과 달리 야당들이 ‘6월 선거용 추경’ 등 비판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들은 구직난에 시달리고, 중소·중견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자리 모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경안을 편성하는 이유는 때를 놓치면 더욱 커질 청년실업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다”며 “야당도 청년실업 위기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일자리 추경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비판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과 청년들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탁상행정에서 나온 재탕·삼탕 정책, 땜질식 임시처방, 고질적인 혈세 퍼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함 의장은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정권에 잔뜩 뿔이 난 청년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에서 출발한 ‘선거용 추경’”이라며 “지난해 ‘청년 일자리 11만개 창출’이라는 미명 하에 11조원 추경이 편성됐으나 청년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못 박았다. 유 대표는 “중소기업 취업자 1인당 연간 1035만원씩을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과연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지난해에는 ‘일자리 추경’ 11조2000억원을 편성해 시장에 쏟아 부었다”며 “그러나 일자리 문제는 오히려 악화됐다.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조 대표는 “실효성 없는 ‘일자리 만들기’ 추경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16일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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