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후 종전 선언 구체화…청 "정전 기념일 맞출 여유 없다"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남북 종전 선언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평화협정과 달리 제3국의 동의가 필수요건이 아닌 만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남북미 간 합의로 서두를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종전 선언 시기와 관련해 “빨리하면 빨리 할수록 좋고,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27일 또는 광복절 전후 종전 선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우리가 그렇게 기념일에 맞출만큼 여유가 없다”고 밝혀 더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남북미 간 의견 조율을 갖고 종전 선언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가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점도 종전 선언에 힘을 더하는 요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종전 선언에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종전 선언의 정치적 함의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선언 장소는 판문점이 유력하다.

 

다만 종전 선언에 중국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은 판문점선언에 담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적극 추진’ 방안을 놓고 자국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시하는 중이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은 종전 선언·평화협정 체제 모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의 배제는 딜레마가 될 수 있다. 중국이 최대한 참여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터키 정상회담 후 떠나는 레젭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