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특히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라며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하는 일이다. 우리 정치권도 부디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과 선거유세현장 등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국민을 현혹하는 평화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쇼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평가절하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동시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남북교류를 위한 각종 입법이 여야 정쟁에 막혀있는 것에 대한 유감표명으로도 읽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대한항공 및 LG그룹 등 재벌 총수 일가의 역외탈세 의혹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해외은닉 재산에 대한 일벌백계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다”면서 “또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비롯해 현행 법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을 참모진에게 당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일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의혹까지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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