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규제냐" 문 대통령, 소아당뇨 사연 울분

"의료기기 규제, 깊은 반성…생명 위한 새로운 도전 지원"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겠다”며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방문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방문은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첫 번째 현장행보다.

 

문 대통령은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라며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진입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조기 시장진입 지원 ▲규제 예측불가능 해소 ▲인허가 원스톱서비스 등을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5%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다른 제조업에 비해 더 크다”면서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연구중심병원 확대 및 ‘산병협력단’ 설치 ▲병원 테스트베드 지원 확대▲‘의료기기산업육성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기술창업 펀드조성(300억 원 이상) 등의 육성방안을 보고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1형당뇨’(인슐린 의존형 당뇨, 소아당뇨) 환자 정소명군의 모친인 김미영 환우회 대표가 참석, 자신의 경험담을 발표해 규제혁파에 힘을 실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김 대표는 어린 아들을 위해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측정하는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구입하고, 관련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다른 환자 가족들에게 제공하다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아픈 아이를 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고 속상했을까 싶다”며 “소명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의료기기 규제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반성을 안겨줬다”고 위로했다. 또 행사장에서 정군을 직접 만나 정군이 좋아하는 프로야구 선수의 사인 글러브와 야구 배트를 선물하며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방문해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 성장 방안 정책 발표 행사를 마친 후 당뇨치료용 인슐린 주입패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