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1개 증설

3곳에서 4곳으로 확대…형사단독재판부 1개 폐부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의 영장 청구 증가로 인해 법원이 영장전담재판부를 늘린다. 기존 재판부의 과중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3일부터 형사단독재판부 1개 부를 없애는 대신 영장전담재판부(부장 명재권)를 1개 부를 증설하기로 30일 결정했다. 기존 형사단독2부가 새롭게 영장전담재판부로 바뀌게 됨으로써 

영장전담재판부가 기존 3개에서 4개로 늘어난다.

 

법원 관계자는 “상반기 형사사건 통계 등 검토 결과, 영장신청사건이 늘어난데다 내용 난이도도 예전보다 높아진 반면, 형사단독 본안사건의 접수건수는 상당한 폭으로 감소했다”며 “영장신청사건을 맡는 영장전담재판부와, 형사단독재판부의 업무량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영장신청 증가 현황을 보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보다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더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