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기획재정부가 '고용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담당 부서를 신설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감독을 전담하는 조직도 보강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9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경제구조개혁국 내에 총괄과를 둬 부서 지위를 격상시키고 별도 일자리 부서를 신설했다. 경제구조개혁국은 저출산과 양극화, 일자리, 포용성장과 복지 등을 다루는 부서로 작년에 만들었다. 기존 포용성장과를 '경제구조개혁총괄과'로 확대 개편하고,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관련 경제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경제지원과'를 새로 설치한다.
이처럼 기재부가 일자리 정책을 전담하는 과를 신설한 데는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올 7월과 8월 모두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10년 1월 1만명 감소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게다가 정부는 단시간 내 고용상황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구조적·경기적인 요인 뿐 아니라 정책적 요인까지 염두에 두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만큼 일자리 살리기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독하는 조직도 보강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공공정책국 내에 국장급 공공혁신심의관을 신설하고 윤리경영과, 공공혁신과 등 2개 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윤리경영과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며 "공공혁신과의 경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미래 경제 대응 등 자율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세제실의 국제조세 분야 전문성 및 정책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기능을 조정했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관세정책관으로 변경했으며, 현재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소속인 국제조세제도과를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으로,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소속인 국제조세협력팀을 조세총괄정책관 소속으로 바꿨다. 경제정책국의 거시경제전략과의 명칭은 거시정책과로 변경해 재정·금융정책간 정책조합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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