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예산심사 중간점검) 갑자기 날아든 지역사업…'예산 끼워넣기' 기승
지역구의원 나눠먹기 천태만상…예산심사 구태 올해도 반복
입력 : 2018-11-18 09:00:00 수정 : 2018-11-18 0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역사업 예산 끼워넣기, 나눠먹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8일 현재 정부안에 없던 예산을 가장 많이 신규배정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다.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70억원에 이르는 지역구용 예산20여건을 신규 편성했다. 전남 영암 국가산단 노후 기반시설물 개발 명목으로 15억원, 화성·상주 교통안전체험센터 추가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2억원, 양구-원통 국도건설 사업에서 교통사고 예방 명목으로 2억원, 소사-원시선 하중역사 신설 설계비 14억원, 전주시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 구축용 2억원 등 대개 지역명으로 시작하는 사업들이다. 환경권과 주민편의 사이에서 국정감사 중에도 논란이 된 흑산도 소형공항도 완공을 위해 100억원을 추가 배치했다.
 
문화체육관광위 역시 광주·정선·영동 지역 국립국악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으로 각각 3억원씩 신규 편성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서천·대전·청주·제천·단양·보령·홍성·태안 등 충청권 8개 지역이 402000만원을 ‘사이좋게 나눠 먹는대규모 지역 사업이다. 보령 토정비결 체험관,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대전 효문화 뿌리마을 등 지역 관광 사업 예산을 편성한 건 정부도, 지자체도 아닌 국회였다.
 
국방위 역시 군 운용 계획은 정부가 종합적으로 더 잘 파악하고 있으니 정부안을 심사하겠다던 입장이었지만, 신규 무기 구입이나 R&D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방위사업을 야무지게 챙겼다. 민원을 받은 의원들이 뒤늦게 사업비를 추가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국방위는 방사청 소관 예산 중 중어뢰-II와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2차를 신규 도입키로 하고 각각 22억원과 50억원을 편성했다. Link-16과 탄도탄작전통제 성능개량엔 각각 40억원과 223600만원을, 고정형거리레이더 교체엔 15000만원을, 연구개발 항목으로는 개인전투체계 402000만원,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6900만원을 추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2일 열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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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윤

산업1부. 정유·화학, 중공업, 해운·철강업계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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