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기업·중소기업·노동·복지 균형 정책인 '위코노믹스'를 한국 경제 해법으로 제시했다.
서울시 싱크탱크 서울연구원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불평등·양극화 문제와 해법, 서울시의 불평등 해소 정책을 담아 '한국 경제 규칙 바꾸기(박원순·전병유 외 지음)' 단행본을 18일 출간했다.
박 시장은 책 서문을 통해 자신이 주창한 경제 관념인 '위코노믹스'를 경제 해법으로 내세웠다. 박 시장은 ‘불평등 시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규칙’ 글에서 “재벌 대기업 등 우리사회 1%가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99%는 소외되는 과거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라는 네 바퀴가 골고루 함께 가는 ‘사륜구동’의 위코노믹스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험로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책 본문은 1부 ‘한국경제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전병유·정준호·장지연·정세은) 2부 ‘서울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조권중·주진우·최봉·김승연·박은철·이은애·김범식)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국내 경제상황을 7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규칙은 재벌체제 개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집단적 교섭권 보장, 완전고용 보장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 재설계, 가계금융(가계부채)과 자산시장(부동산가격 상승) 연계 약화,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복지 시스템 재구축, 공정한 조세시스템 구축이다.
2부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해온 불평등 해소 정책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정규직화, 생활임금, 국내 최초 근로자이사제 도입,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등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 ▲전국 최초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같은 보편적 복지 및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으로 대표되는 사회적경제 육성 등이다.
이번 출간 계기는 지난 2016년 박 시장이 북미 순방 중 '불평등의 대가' 저자이자 노벨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교수와 만나서 나눈 대담이다. 당시 두 사람은 불평등이 성장 가능성을 해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고, 스티글리츠 교수는 중산층을 강하게 하는 '분수효과'를 다룬 저서 '경제 규칙 다시 쓰기'를 박 시장에게 선물했다.
이후 박 시장과 서울연구원, 전병유 한신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 불평등 전문가들은 '경제 규칙 다시 쓰기'를 참고해 일종의 '한국판'을 이번에 냈다. 이 과정에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자문 등의 방법으로 힘을 보탰고, 박 시장과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 2017년 서울에서 다시 한 번 만나 책의 틀·내용을 숙성시켰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발간사에서 “불평등은 선택이다. 왜냐하면 각국의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에서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라고 정부의 경제 정책 책임을 상기시키며,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호평했다.
지난 2016년 6일(현지시간)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 뉴욕에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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