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확충·통학차량 확대
유은혜 부총리,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계획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 발표
입력 : 2018-12-06 11:00:00 수정 : 2018-12-06 11: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사립유치원 폐원이 갈수록 늘어감에 따라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을 1000학급 넘게 확충하고, 통학버스 등 서비스를 확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계획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에 신설 내지 증설되는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1080학급으로, 유아 정원이 2만여명 추가된다. 3월에는 692개 학급을 개원하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같은 해 9월에 개원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4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신설을 추진한다.
 
임용대기자와 기존 교원 재배치 등을 최대한 활용해 교사를 내년 3월 선배치하고, 관계부처와 교원 정원 증원협의를 마친 뒤에는 상반기 내로 교원을 선발해 9월에 신증설 학급에 배치한다.
 
사립유치원에 비해 모자라는 서비스도 개선한다. 유아의 통학불편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 및 단설유치원, 집단폐원·모집중지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별로 통학차량 수요를 반영한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빠르면 내년 3월부터 확대한다.
 
내년 3월부터는 학기 중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는 교육과정반의 돌봄 시간을 확대한다. 맞벌이·저소득·한부모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은 5시까지 오후 돌봄 참여를 보장받는다. 또 방학 중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여름방학부터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이용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사립유치원의 폐원·모집보류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은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다른 유치원을 못 찾았을 때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한다.
 
병설유치원 긴급 확충, 지방자치단체 시설 등의 임대 활용, 폐원 예정 유치원의 단기임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며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학부모가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가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은혜(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긴급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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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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