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력 제고 '총력'…예산 61% 상반기 집행

기재부 2019년 업무계획, 내수 살리기 가능한 정책수단 총동원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한다.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조기 착공하고 필요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해 일자리 창출 기반도 다진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조기 착공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속히 진행한다. 1·2단계로 8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조기 착공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는 1분기내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절차를 마무리한다.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설치해 3·4단계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분기·반기별로 신속 발굴·추진하는 방안도 담았다. 전담반은 투자애로사항이 접수되면 부처·지자체협의를 거쳐 대안마련, 문제해결까지 총괄·직접 관리한다. 

 

민간투자 대상사업 확대를 위해 총 6조4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계획도 내놨다.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항만개발,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의 대형 민자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민자사업 비용 및 편익 분석기관을 다양화 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진행한다. 

 

또 공공투자 확대및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도 튼튼히 한다.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관련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계획을 전년 실적대비 9조5000억원 늘어난 5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당초 2만3000명에서 2만5000명 이상으로 수정했다. 특히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해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상반기 61%)을 실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생활 SOC 사업(192개, 국비 8조6000억원)과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조정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대응에 총력할 방침"이라며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SOC사업은 중점관리를 통해 조기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해소 계획도 마련했다.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100건 이상 창출하고 규제입증 책임전환 조기 추진 및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과 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4대 제조업(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