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선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남북 평화무드와 제로페이의 시작, 유치원 보육대란 등 굵직굵직한 대형 이슈들이 잇따르면서 지자체 역할이 정부를 앞지르는 등 활기를 더하고 있다. 이른바 ‘지금은 자치시대’이다. 그러나 자치분권화 문제는 아직 답보상태로 지자체의 동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토마토>는 서울 자치구 단체장들을 만나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과 지역의 현안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토마토TV 뉴스카페 생방송 ‘토크합니다’에 출연한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지면 기사에 옮겼다(편집자주).
요즘엔 개발이 급속도로 추진되는 지역이라는 인식이다. 민선 7기의 비전인 ‘북한산 큰 숲 내일을 여는 은평’이 담고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북한산 큰 숲은 자연경관이 굉장히 아름답다. 그 아래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 민선 6기에 이어 은평의 내일을 열겠다는 의미가 있다. ‘내일’엔 3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평화롭게 번영해 통일로 향하는 철길인 레일이라는 의미, 마을과 함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내 일자리, 풍요롭고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의 내일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은평구민과 함께 은평의 내일을 열어야겠다는 의지의 투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시의원과 구의원은 물론 1년동안 지자체장으로서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고민이 있을텐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저도 기초부터 광역의원을 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굉장히 다르다. 아무래도 지방정부마다 특징이 다 다르다. 인구구성부터 농어촌이나 공업도시 등 특징이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땐 획일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지방마다 특색을 갖고 업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자기 생활에 필요한게 무엇인가를 제안해서 해내는 것들이 중요한데 은평구는 주민참여예산이 잘 돼 있다. 지난 금요일도 700여명이 모여 은평구의 자기 동네에 필요한 예산이 뭔지 얘기하는 협치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청소년들이 모여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본인 삶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토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졌다.
이렇듯 지방정부에서 시작해 그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을 갖고 중앙정부에 올려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보충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맞다. 요즘 매칭사업이라하는데 보편적인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함께하는 것이 맞다. 아쉬운 점이 지방정부는 예산이 많지 않다. 은평만 해도 23.8% 정도의 예산에 불과하다. 이 예산을 갖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매칭사업까지 한다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매칭비를 대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모사업을 할 때 아쉬운 부분이 많다.
비전에서도 통일을 얘기했는데 통일의 관문이 은평구다. 남북교류가 확산될 때 은평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남북문제가 잘 안 풀릴 때, 서울의 관문인 은평은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비교적 남북문제가 잘 풀리는 요즘은 은평은 의주로 천리, 부산으로 천리라는 ‘양천리’로 한반도의 중심이다. 통일로라는 국도 1번을 끼고 있다. 철도로는 경의선의 출발지인 수색역이 있다. 남북평화교류의 상징도시로서 준비할 수 있다. 도로와 철도를 같이 끼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된 통일평화자원이 많다. 네트워크형 통일박물관을 구상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통일에 대한 기록이라던가 통일박물관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하고 문학적으로 관련 있는 이호철 문학관을 준비 중이고, 은평성모병원이 10일 개원했는데 대북의료전진기지로 역할을 할 것이다. 3년 반 동안 준비한 국립한국문학관을 작년에 유치해 2022년에 완성해 남북문학의 요충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언론기념관이나 기독교박물관 등 여러가지 준비로 남북문제가 잘 풀릴 수록 은평은 기회의 땅이다.
수색역을 중심으로 한 서부역세권 개발이 장기간 표류 중인데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기대를 걸어도 될까.
오랫동안 제가 한 사업이기도 한데 잘 안 풀리는 상황이라 아쉽기도 하다. 지금은 준비기간이라 생각한다. 스포티비 사옥이 올해 착공할 예정이고, 삼표 본사도 올해 착공할 계획이다. 변전소 부지가 있는데 완전히 지하화하고 그 위 공간에다 여러 체육시설을 준비 중이며 도서관도 함께 들어온다. 주민들한테 인기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색역 주변에는 방송국이 있다. DMC와 철도 하나 사이가 수색이다. 이와 연계된 사업도 준비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색역세권은 미래에 중요한 가치를 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진행은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보이는게 많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준비한 것을 많이 보여주도록 하겠다.
최근에 3기 신도시로 고양 창릉이 발표됐는데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주민들의 도시기반시설이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제가 서울시에서 도시관리위 4년, 문화를 4년해 은평의 미래 비전은 도시 위에다 문화를 입히는 비전을 갖고 있다.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의미지만, 교통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다. 고양시가 저희하고 접하는 부분이다. 신도시가 발표되면 도로나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저희는 처음부터 은평새길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2통일로’로 말하고 싶다. 국도 1번지인 통일로는 이미 포화상태로 제2통일로인 은평새길을 빨리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
이미 예산구조가 다 짜여있으며 생각을 달리한다면 빨리 착공할 수 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수색로 지하차도 건설이 발표되면서 지하차도 건설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은평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수색역 앞에서 멈추는데 포화상태에 이른 수색로로는 문제다. 지하차도로 DMC역까지 연결해야 한다.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게 GTX-A 노선, 신분당선, 서부경전철이 있고 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서대문·마포와 협력해 폐기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 주목받는제 주민들 반대가 적지 않다.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 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중국에 그동안 폐기물을 많이 보내고 수출도 했는데 필리핀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2025년이 되면 수도권매립지가 매립 종료된다. 양주에도 일부 버리고 있는데 이제 도시가 팽창하다보니 본인 지역에 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 은평은 25개 구청 중에 저희랑 금천만 광역체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2000년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전임 청장은 반지하로 서대문엔 음식물, 마포엔 소각, 은평엔 재활용품 분리수거, 적환을 계획했다. 이를 저는 500억원을 더 투자해 완전 지하화하고 위에다 체육공간을 짓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게 학교 주변이다 지역 주민과 가깝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아파트랑 730m, 고양이랑 300~400m 정도 거리가 된다. 환경성평가는 이미 고양시에서 했다. 반지하를 평가했는데 거의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은평으로서는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진관동은 단지별로 20여차례 나가 설명하고, 전체로도 700여명 모시고 1차 설명회를 두 시간여 했고, 두 번재는 반대하는 분들이 주말에 해달라 해서 주말에 했는데 그것도 먼저 와서 방해를 하셔서 사고를 걱정해 중단했다. 저희는 2023년까지 정말 해야하는 필수시설로 은평구민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다.
불광천에 방송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들었는데 방송문화의 거리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달라.
은평구의 대표적인 명소인 불광천은 자연친화적 경관조건을 갖추고 있어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체육행사가 개최되고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다. 수색역 맞은편인 상암동에 각종 방송국 및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는 한류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나 은평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 간 문화격차가 크다.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유입시키고 불광천을 찾는 주민들을 위해 수색역부터 불광천변으로 이어지는 거리에 미디어체험 복합문화공간, 1인 미디어 방송제작 거점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해 방송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 상암동에서 불광천, 서울혁신파크, 진관동 한문화특구로 이어지는 문화벨트 구축해 미래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해 갈 것이다. 이 관광객들을 불광천 방송문화의 거리에서 혁신파크를 통해 진관동 한문화특구 등에서 문화체험 등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문화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데 지역경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 어떻게 가능할까.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구의 직접일자리 채용 확대 및 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및 민간기업 업무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세대결합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하는 세대결합형 일자리 창출 기업에 홍보·우선구매·인건비·4대보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9개 기업을 선정했고 이달 10일부터 15일까지 10개 분야 21명의 근로자를 모집·선발 중이며, 6월부터 사업시행 예정이다.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교실’ 운영, 노동 인권교육 실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캠페인 실시 등 일자리 질 향상을 통한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일자리만들기 자치구 최초 7년 연속 우수구,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은평성모병원 등 민간기업 업무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13일 합정동 토마토TV ‘김선영의 뉴스카페’에 출연해 구정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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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은평구
김미경 구청장은 누구인가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수색으로 전학와 지금까지 40년 넘게 은평에서 살아온 ‘풀뿌리 정치인’이다. 1998년 아버지가 구의원 선거에 나가면서 직장까지 그만두며 도왔지만, 선거제도의 병폐 속에 낙선한 아버지를 지켜보며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2003년 은평구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4~5대 은평구의원, 8~9대 서울시의원을 거치며 화려한 정치이력을 새겨나가고 있다.
구·시의원 시절에는 지역을 많이 다니며 주민들과 소통을 한다고 ‘발바리’, ‘뚜벅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여성 최초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맡아 서울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책을 수행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엔 민주당 예선에서 컷오프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이틀 만에 8000여명의 탄원 서명을 받아 재심을 요구해 결국 결선까지 가는 끝에 상대 후보들을 제치고 후보가 됐으며, 본선에서도 초선 최고 득표율(66.6%)로 당선됐는 저력을 보였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서울시민캠프 상임대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서울시캠프 보훈특위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진행=김선영 영상뉴스본부장, 기사=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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