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22년 미세먼지 배출량, 2016년 대비 30% 이상 줄일 것"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대비 30% 이상 줄여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깨끗한 공기는 국민의 권리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그 어느 부문보다 미세먼지 해결에 많이 투자하고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정한 올해 환경의 날 주제가 '대기오염 퇴치'임을 언급하고는 “국민들의 노력과 기대수준에 맞게 환경정책을 실현하는 일이 정부의 책임으로 주어졌다”며 “국민의 시민의식과 환경의식에 걸맞은 수준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사회재난에 포함하여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매일매일 미세먼지를 점검하고 예보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중요원인”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탈석탄을 목표로 앞의 두 정부가 2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허가한 데 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했고 과거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6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4기를 폐쇄, 남은 6기도 2021년까지 폐쇄할 계획도 밝혔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지난해 기준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2016년 대비 25% 이상 줄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 원인은 대부분 경유자동차를 비롯한 수송 분야”라며 “운행 중인 경유차를 조기에 감축하고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정책이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공공부문에서 지난 2017년부터 경유 승용차를 퇴출해 늦어도 2030년까지는 경유차 사용을 제로화하고, 2021년까지 노후 경유차 100만대를 조기 폐차할 방침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이 열린 창원시가 2006년 ‘환경수도 창원’을 선언한 이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의 친환경정책을 꾸준히 실천해온 점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창원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에서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가 되고 있다”며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미세먼지 예산이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됨을 강조하며 조속한 통과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미세먼지 정책을 속도있게 추진하기 위한 미세먼지 예산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 61개 사업, 총 1조4517억원 규모”라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산도 중요하게 포함돼 있다. 2200여억원의 예산을 외부에서 일하는 시간이 긴 노동자들과 저소득층,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설치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시장이 성장하는데 맞춰 관련 산업 지원 방침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환경을 살리는 노력은 도전과제이자 동시에 기회”라며 “세계 환경시장은 연평균 3.6%씩 성장하고 있고 내년에는 총 1조3300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경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비롯한 미세먼지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에서 2030년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