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
강기정 수석, '여야 정당해산·김무성 처벌' 국민청원 답변 공개
입력 : 2019-06-11 10:03:51 수정 : 2019-06-11 10:03:51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1일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내년 총선 때 주권자인 국민이 표로 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 해산청구 국민청원은 사상 최대인 183만 여명이, 민주당 해산청구에는 33만 여명이 참여했다. 강 수석은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183만과 33만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다.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1/3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IMF가 권고하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나 국회 스스로가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되어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고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분석했다.
 
아울러 강 수석은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국민청원 답변도 내놨다. 22만 여명의 국민이 참여한 해당 청원은 지난 5월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한 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립시다"라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강 수석은 "우리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 생각해야겠다"면서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청원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세 가지 청원은 특정 정당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다"며 "국회도 그동안 개혁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번 청원은 정당과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고 본다"면서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은 물론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여야와 진영을 떠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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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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