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원봉 서훈, 규정상 불가능…논란의 여지 없다"

"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 지원 추진 사실 아냐"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0일 약산 김원봉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 추서와 관련해 "현재 기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2018년 4월 개정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공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위관계자는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서훈 추서를) 할 수 있다거나 혹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훈처와 청와대는 지금 당장 (기준을) 고칠 의사가 없다"며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 선생을 언급하고, 이후 북한에서 활동한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여부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2015년 "마음으로나마 최고급 훈장을 드리고 싶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김원봉 선생뿐만 아니라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을 하신 분에 대한 존경심을 말한 것"이라며 "현충일 추념사 내용 중 야당 대표 시절에 하셨던 말씀과 특별히 연결지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청와대는 김원봉 선생이 주축이 됐던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식을 위해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20억원의 정부 예산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보훈처에서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올해 예산을 지원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단체에서 100주년 기념식을 개별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정부 예산 지원은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 비자 발급 제한 아닌 심사 강화…화웨이 건 아냐"

 

아울러 이 관계자는 주한중국대사관에서 한국인들의 상용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최근 비자 신청 접수 과정에서 위조 서류 제출 사례를 적발해 심사를 강화한 것"이라며 "화웨이 건 때문에 일부러 한국인의 비자를 제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화웨이 관련 중국 당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미국 뉴욕타임스의 보도일 따름"이라면서 "특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다만 "중국이 삼성과 SK 등에게는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반도체 가격 담합에 대해 끊임없이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에 대해 불러 조사하고 있고 그것은 중국 내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이 관계자는 경찰 관계자가 버닝썬 수사 첩보를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를 찾았지만 묵살 당했다는 기사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당시 만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A경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구체적인 자료제시도 없었다"면서 "그래서 들은 내용 그대로 경찰청에서 확인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천렵질'이라고 논평한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에 대해선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순방길에 동행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일이 대응하기엔 이해가 안되는 논평들이 많아 대응하지 않는게 적절할 것 같다"고 일침했다.

 

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