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지 불과 하루 만에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조 후보자를 봐주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이를 불식하고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검찰개혁 무력화" "면죄부를 주기 위한 포석" 등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하다. 다양한 해석 속에 앞으로 검찰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수사를 진행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7일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현재 조 후보자가 안고 있는 △딸 장학금 부정 수령 및 입시 특혜 의혹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의혹 △조 후보자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을 한꺼번에 겨눴다.
먼저 검찰은 조 후보자 딸 조모씨의 입시 특혜 및 장학금 부정 의혹 관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고려대와 양산캠퍼스에 있는 부산대 의전원 행정사무실과 부산대 입학본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딸 입학과 장학금 수령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필 방침이다. 또 조씨의 고교 시절 인턴 활동과 논문 저자 등재 의혹 등과 관련해 단국대와 공주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령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선임이 관련 있는지 살피기 위해 부산의료원과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및 관련 업체 사무실과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해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서 조 후보자 일가가 실제 운용사를 운영했는지 등을 파헤칠 방침이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의혹에 대해서는 경남 창원시의 웅동학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당분간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할 방침이다.
청문회 일정 확정 뒤 곧바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애초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성상헌)가 맡았다가 특수2부로 바꾼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고발 건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형사부 인원만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따르는 만큼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여야가 다음 달 2~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겠다고 확정했을 때만해도 조 후보자 일가 관련한 검찰 수사도 인사청문회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 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 5촌 조카가 10년간 운영한 인터넷카페를 지난 18일 폐쇄하고 조 후보자 딸이 인터넷 게시글 등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지부진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였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날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적 신뢰가 바닥을 친데다 정식 임명될 경우 검찰을 지휘·감독해야 할 법무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동력이 상당부분 상실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조 후보자와 가족들은 27일 오전 기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현재 총 11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이 가운데 조씨의 장학금 부정 수령 및 입시 특혜 의혹 관련 고소·고발건이 4건으로 가장 많다. 자유한국당은 조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 800만원을 받은 것은 직권남용·뇌물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 후보자와 후보자 딸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씨가 한영외고 1학년이던 지난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2009년 대한병리학회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허위라며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웅동학원 관련해서는 총 2건의 고발이 이어졌는데, 먼저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웅동학원 공사대금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과 웅동학원 측이 '가짜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 동생 등을 고발했다. 한국당은 또 조 후보자 동생이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 동생과 웅동학원 이사진을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모펀드 관련해선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조 후보자가 청와대 재직 시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가족이 사모펀드 거액을 투자한 의혹이 있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측이 주택 3채를 실소유하면서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전처 조씨 명의로 2채를 차명 보유하게 했다는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이 있다며 조 후보자와 부인,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씨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검찰 관계자가 행정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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