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대규모 감염병과 산업재해를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의 핵심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는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독립적 대응체계를 보강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검역·방역체계 및 상시 선별진료소 확충 등 추가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경험을 계기로 보다 고도화된 국가 종합재난대응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종합재난대응시스템이란 각종 재난·사고 수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해 통합연계·활용하는 것으로 관리 자원에는 민간 소유 자원도 포함된다.
특히 필요물자 제조·유통·물류기업을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해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비축·관리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히 동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국가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 지자체별 비축물자를 적극 활용한다. 코로나19 수준이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유행하더라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각종 의료용 보호구 등 비축물량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나아가 산업 및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도 보강한다. 고위험 사업장 재난대응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고위험 사업장 안전보건 빅데이터 조기구축 △화학공장 화재예방설비 등 지원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및 살생물제(biocide) 승인 관련 비용부담 경감 등 산재예방 3대 패키지도 함께 추진한다.
이외 풍수해 관련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불피해목 긴급벌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행 대응도 준비한다.
또 기업이 업무 연속성 유지 계획(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을 수립하도록 정책자금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하고, 정책자금 융자한도 확대, 조달사업 가점부여, 공기업 경영평가 반영도 검토할 예정이다.
감염병 전반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 보강을 위한 작업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에 대비해 중·고교생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검역과 방역체계를 마련하고, 안전 진료를 위한 상시 선별진료소를 67개소를 구축한다. 아울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유입 검역 유통 등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물 질병 전담기관도 개원한다.
감염병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 시스템도 확충한다. 먼저 병원 치료장비 확충과 공공의료 취약지역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와 중앙감염병병원 1개소를 설립한다.
또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해 기존 15개소에 13개소를 추가해 총 28개소로 확대하고, 신종 바이러스(인수공통)에 대한 연구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국립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도 설립한다.
1일 서울 여의도 자매근린공원에 마련된 '워킹스루' 코로나19 감염안전이동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