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적 기지 공격능력, 한국 양해 왜 필요하나”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전수방위 논란이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검토와 관련 한국의 양해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5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자민당 내 의원 그룹이 정부에 제출한 상대 영역에서의 탄도 미사일 등 저지 내용을 담은 제언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이해를 얻을 수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고노 방위상은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는 때에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영토를 방위하는데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고노 방위상의 이 같은 발언은 동북아시아에서 무장 확대 경쟁을 촉발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 방어를 위한 탄도미사일 저지 능력 보유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지난달 14일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2020년판 방위백서에서도 북한 위협에 대한 기술을 강화했다. 방위백서는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설명하며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 실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기술했다.

 

북한을 이유로 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자민당의 제언을 받고 “제대로 새로운 방향성을 내세워 신속히 실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제언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상대 영역 내에서도 탄도 미사일 등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해 억지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민당의 제언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등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적의 영역에서 미사일 발사를 저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선제타격 능력을 보유한다와 같은 의미로 평가된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