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만 16~34세·65세 이상 선별 지원

여야, 4차 추경안 합의…중학생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선별 지원으로 결정됐다. 대신 초등학생 이하 자녀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아동특별돌봄비를 중학생에게도 15만원을 지급한다. 

 

여야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 여당은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해 통신비 2만원 지원범위를 당초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를 통해 삭감된 예산 5602억원을 중학생 학습지원금, 백신 무료접종 예산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당초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인당 20만원)의 경우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13~15세)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 명목으로 15만원이 지급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전국민 1037만명(20%)에 대한 백신 물량 확보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예산으로 1839억원으로 늘렸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국민 독감 무료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315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 운전자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예산 증액을 통해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씩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이었지만 당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최근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 화재가 발생해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들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47억원을 추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석 전에 국민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