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부분 기업은 이 두 가지 현안이 미래에 위기 혹은 기회 상황을 낳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관련한 정책 수립으로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않았다.
국회CSR정책연구포럼 홍일표 대표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한 ‘2015년 CSR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CSR 관점에서 본 국내 기업의 초저출산 고령사회 대응현황과 기업의 참여와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홍의원은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0년부터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여 2050년의 노인 인구 비율이 37.4%에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총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바뀔 전망이다. 이 같은 고령화 문제에 대해 홍 의원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피해자이자 해결주체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출산 및 양육이 어려운 현실은 기업이 제공하는 고용 환경과 관련이 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는 소비 패턴의 변화와 노동생산성 하락의 측면에서 기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기후변화 대응 모델’을 적용했다. 기후변화 대응 모델이란 문제 대응에 있어 ‘완화정책’과 ‘적응정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서 완화정책은 저출산 현상을 완화, 즉 출산율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적응정책은 이미 지속되고 있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사회변동에 적응해 나가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날 발표에 인용된 기업의 대응과 관련한 설문조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된 것이다.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된 이 설문조사는 사회책임투자포럼 주관으로 53개 기업(대기업 19개, 중견기업 2개, 중소기업 32개)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저출산·고령화 ‘완화정책’은 출산 및 육아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매우 심한 상태다.
한국 및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출처/통계청, 출생통계/OECD family database 2015
대기업은 68%가 청년 고용 지원 제도가 있다고 답한 반면 중견·중소기업은 44%에 머물렀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제도는 각각 53%와 21%로 나타났다. 출산 관련 지원 제도에 있어 대기업은 ‘배우자 출산 휴가’에 79%, ‘임신 기간 단축 근로제’에 68%가 있다고 답했다. 중견·중소기업은 ‘배우자 출산 휴가’에만 21%가 제도를 갖고 있다고 답했으며 다른 제도적 지원은 미비했다.
자녀교육 관련 지원 제도에서는 대기업의 95%가 ‘자녀학자금 지원 및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중견·중소기업은 38%에 불과해 대조를 보였다. 은퇴 관련 제도에서는 대·중소기업 모두 지원이 부족한 상태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미흡했다. 대상 기업의 13%만 이를 진행 중이었다. 삼성생명의 공동육아나눔터나 DGB금융지주의 시니어일터사업 정도가 우수사례로 꼽힌다.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수요 및 노동력 변화에 기업들의 ‘적응정책’ 대응은 상이했다. 인구구조로 인한 수요 변화를 내부 전략에 반영하는 기업의 비율은 대·중소기업 모두 68%였다. 양쪽 모두 국가의 인구 정책이나 연령 별 소비성향의 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노동력 변화에 대한 대응에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에 다른 양상을 보였다. 대기업에서 ‘직접 투자 (예상) 지역의 (생산 가능) 인구 구조를 분석한다’고 답한 비율은 79%, ‘인구구조 변화를 내부 인적자원관리 전략에 반영한다’고 답한 비율은 74%였다. 반면 중견·중소기업은 각각 21%와 26%에 그쳤다.
홍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그가 기업의 참여와 역할 항목으로 ▲일-가정 균형과 노동생산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기업-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일-가정 균형 향상을 위한 포럼 구성 ▲동반성장을 통한 협력사의 일-가정 균형 향상 ▲저출산·고령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기업 전략 수립 및 투명한 정보 공개 ▲저출산·고령화 제도 활용도 향상 및 완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홍 의원의 발제는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까지 올린다는 목표로 4대 핵심 분야 대책을 수립했다. 과거 보육 및 육아 등 현상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인 고용 및 주거 문제 등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 집중했다.
홍의원은 “일-가정 균형 향상을 위해 전 사회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CSR 수행 및 사회 전체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회CSR정책연구포럼·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 KOSIF와 2.1지속가능연구소가 공동주관,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KSRN)가 후원했다.
'초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8일 국회에서 열린 2015 CSR 워크숍에서 홍일표 국회CSR정책연구포럼 대표의원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
KSRN 정연지기자
편집 이동형 기획위원(www.ksr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