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업체 수는
4000여 개에 달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자동차 부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품선택권이 좁아지고 비용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
2016년 12월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 업체 수는 4219개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부품산업 업체 수는 4212개로 99%를 차지한다. 부품산업 종사자 역시 19만7000명으로 전체 자동차 산업 종사자 가운데 61.4%에 달하며, 매출액은 52조원으로 국내 자동차산업 총매출액의 55%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협력업체 879개사를 제외한 3333개사 부품업체는 생산물량의 안정적인 공급처의 부재로 사업 활동의 부진을 보이고 있다. 20%에 불과한 1차 협력업체 위주로 구성된 유통구조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배경이다.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사)소비자와함께의 42차 미래소비자 포럼에서 민병두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이러한 맥락에서 환영사를 통해 2014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사례를 들었다. 당시 개정안을 통해 고가의 OEM부품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체부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완성차 제작사들의 정비용 부품 디자인권 등록으로 인해 입법의 실효성에 제약이 따랐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자동차 원형을 복원하거나 간단한 정비 목적의 대체부품에 대해서 완성차 제작사의 디자인권 효력을 배제하도록 ‘디자인 보호법’을 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가구당 1자동차를 넘어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독과점에 가까운 현 자동차 부품시장의 불합리한 환경을 지적하며, 민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기반으로 애프터 마켓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비자들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품 선택권 다양화 되어야”
구혜경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수는 ‘소비자 중심적인 자동차 시장 모색을 위한 이슈’를 발제하며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이 당면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주된 과제로는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알기 쉬운 정보 제공 등이 있었다. 구혜경 교수는 과제 해결 과정을 통해 국내 부품 시장이 활성화하고,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김소림 자동차부품협회 위원장은 시장 구조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EM부품 위주로 구성된 현 부품 시장의 독과점 측면을 배제하고, 다양한 인증제품의 공급을 확대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부담 경감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실제 조사 결과, 동일 업체에서 제작한 부품일지라도 OEM 홀로그램 부착 여부에 따른 가격 차이는 최대 50%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 58조에 의거, 소비자는 신부품, 중고부품, 재생부품 또는 대체부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정비업소로부터 고지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잘 보장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자동차 운행을 생명 안전과 직결시켜 ‘순정품’이라 표현된 대기업 부품을 선호하고 선택하게끔 유도하는 잘못된 관행이 만연한 탓이다.
소비자 인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다. OEM제품은 단순히 자동차제조사가 납품받아 공급하는 것임으로 정부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 현 OEM제품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동차 부품시장은 비전문가인 소비자로 하여금 비(非)OEM제품을 품질불량 혹은 불법제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유도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종훈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에 따르면 “품질 인증을 받은 친환경 부품은 안전상 문제가 없다”며 보험처리 및 일반 수리 차량을 대상으로 소비자 인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장광익 성동·광진구 자동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정비업소의 권유를 사적인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잘못 인식하는 소비자들의 오해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실제 정비업소는 부품 교환에 대한 공임 이익만 있을 뿐, 부품 판매 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폭 넓은 부품 선택권을 방해하는 잘못된 인식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이에 정비업계 현장 종사자들은 ▲소비자의 친환경 부품 사용 실적에 따른 자동차보험 요율 차등 적용 ▲부품 의무공급기간(8년) 경과 단종 차량의 친환경 부품 사용 의무화 등 OEM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현 부품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제언했다.
자동차보험 부품비용 합리화 개선방안
2015년 기준 부품비는 전체 차량수리비의 4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보험금의 상승 추세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2015년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은 6조2917억원으로 전년 5조8508억원 대비 7.5% 증가했으며, 차량 수리비 총액 역시 5조5861억원으로 전년 5조2777억원 대비 5.8% 증가했다. 부품비(유리포함) 지급금은 2조6223억원으로 전년 2조4082억원 대비 8.9% 역시 증가했다. 이와 같은 총체적 비용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는 ▲외산차의 현저한 증가 ▲안전·편의성 추구에 따른 자동차 옵션의 고급화 ▲OEM부품만 선호되는 시장 환경이 존재했다.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한 부품 경쟁체제 구축의 필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다. 전용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박사는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한다면 단순히 낮은 가격의 대체부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OEM부품 가격 인하를 유인하는 선순환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인증부품 사용의무를 규정하여 대물담보에 대해서도 인증부품이 사용 가능토록 해야 함을 주장하며 인증부품에 대한 보험수리 의무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동차부품 가격정보의 전산파일 공개’는 부품비용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다. 현재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소비자가격 정보가 인터넷 상에 공개되고 있으나, 공개방법 등이 미흡한 탓에 소비자를 대신하는 보험사가 자동차부품 가격을 확인하여 합리적인 수리비를 산정하는 관련 정보를 활용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험사와 정비공장이 사용하는 수리비견적 시스템에 부품가격정보를 탑재해야 한다. 이처럼 실질적인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제작사·수입사의 부품가격정보 전산파일 제공이 이루어지면, 보다 합리적인 부품비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전 박사는 전망했다.
제재조산업을 통한 자동차 애프터마켓 필요성 제언
대체 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활성화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특히 이주연 서울시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정책연구반 연구위원은 장안평 중고시장을 서울의 신성장 산업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연구위원은 장안평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2000년 이후 노후 시설 및 열악한 산업 환경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하였지만, 여전히 장안평은 재제조산업의 집적지로서 도시제조업 성장의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음을 피력했다. 이어서 장안평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 자동차 부품 정보 제공처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언급하며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실현 가능성을 점쳤다.
김동훈 오토샤인 대표 역시 대체부품 활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애프터마켓 정책에 힘을 실었다. 현 시장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부품시장 독점으로 저렴하고 품질이 확보된 대체 부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한적인 것임을 밝히며 순정품과 대체 부품, 재제조 부품간의 손쉬운 비교를 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애프터마켓이 활성화 되었을 때 부품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기존 낭비 자원의 최소화를 통한 자원 순환구조의 효과까지 기대했다.
반면 재제조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재제조산업을 불법으로 치부하며 구속, 압수 등의 형사 처분을 가하던 과거 방침으로 미루어보아,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임호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기획이사는 “비싼 순정품만 사용할 구조를 만들어 두고는, 아직까지도 재제조제품을 폐차장에서 떼어낸 중고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들에게 과연 제재조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상의 협력 역시 강조되었다. 사업 정착을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품질인증 재제조 제품에 대한 의무적 사용 ▲보험 수리 시장에서 재제조 제품 우선적 사용을 위한 정책 지원 ▲대국민 홍보와 공익광고 시행 등과 같은 포괄적인 정부 정책들이 제시됐다. 박 기획이사는 “소비자의 신뢰는 품질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영 및 기술 교육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임을 함께 언급했다.
토론에 참여한 나귀용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은 "대체부품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법에 저촉되지 않은 기능성 부품과 소모성 부품에 우선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체부품 용어를 정립하고, 이를 보험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익광고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기대 가능토록 만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사)소비자와함께와 함께 포럼 공동 주최를 담당한 민병두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소림 자동차 부품협회 위원장, 김종훈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를 비롯한 국내 업계 관련자들 다수가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소비자로 하여금 자동차 부품 시장의 현주소와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부품 관련 업계 발전 도모를 논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태경 KSRN기자
편집 KSRN기획위원회(www.ksr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