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 다루게 될 제로레이팅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논쟁에 통신비 인하 문제까지 얽혀 있어 이동통신사와 인터넷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다. 더구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 주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인터넷시장 불공정 조사를 맡기면서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6일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KAIT가 ‘인터넷 플랫폼시장 현황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와는 별개로 올해 계획된 사업”이라며 “공모 절차를 거쳐 KAIT가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KAIT는 외부의 전문 조사기관에 용역을 주는 사업수행 기관일 뿐 직접 조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이지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방통위의 인터넷시장 조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면서 “KAIT는 특정 사업자 중심의 산업계 협회인데, 이를 통해 인터넷업계를 점검하는 것은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려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통사들은 망중립성이나 제로레이팅 등의 이슈에서 인터넷업계와 이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로레이팅은 인터넷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해 소비자 대신 데이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통사들은 통신비 인하 효과로 가입자 유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로레이팅에 적극적이다. 반대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인터넷사업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망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망중립성은 망사업자인 통신사가 모든 콘텐츠와 서비스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제로레이팅은 이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9월6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견은 향후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회의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사회적 논의기구인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사진/방통위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