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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 구축…부채관리 강화"
금융발전심의회서 금융혁신 방향 논의
입력 : 2018-08-29 오후 3:31:11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들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가계부채 가운데 취약도가 높은 자영업 대출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어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며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부채 관리는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을 둬 대출할 수 있게 자영업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모델을 표준화하는 게 골자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출을 안 해주면 자영업자들이 어렵게 돼 적정선을 찾기 쉽지 않다"며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대출을 하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은행 여신담당자들과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세자금 우회대출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국토부 등에서도 전세자금 우회 대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한다"며 "현상을 파악해보고 필요하다면 규제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유발요인을 점검해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전 금융권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해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5대 금융혁신 과제로 ▲금융안정 유지를 비롯해  ▲금융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대 ▲
금융소비자 중심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분야 공정경제 구현 ▲규제혁신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금융사의 시장 진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 경쟁과 쇄신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혁신적이고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기업에 자금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진입장벽 완화가 절실한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IT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대면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 정비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정책의 무게중심을 금융사가 아닌 금융소비자에게 둘 방침도 제시됐다. 꺾기, 부당금리 부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엔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앱투앱 결제 등의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 스스로가 금융권 혁신의 장애물이 되지 않겠다고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부족하다고 비판받아 왔던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 분야 공정경제 확립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는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민간위원들과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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