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 사용자 혜택(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줄여 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9일 전북 전주시 전북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방은행장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신용카드사가 카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할인·외상 등 혜택에 비해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현저하게 낮다"며 "앞으로 이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 연회비 수입이 평균 8000억원 정도이지만, 카드사 전체 마케팅 비용은 6조1000억원"이라며 "카드 사용자에게 주는 혜택이 어려운 가맹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에서 연회비 수입을 뺀 5조원 정도를 사실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포인트와 마일리지 등이 쌓이니까 나에게 도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 사용자도 자기가 받는 부가 혜택이 합리화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가 추진 중인 카드 수수료율 개편은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 간 합리적으로 배분할지가 중점"이라며 "부가 서비스 규모를 적정화할 때 인하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후 최대한 수수료 우대 구간을 확대하고 우대 수수료율도 인하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당정 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강구할 것"이라며 "신용카드 일변도에서 모바일 직불 결제 등 결제 방법 혁신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밝혔다. 그는 "부품업체 자금지원 애로 완화 방안으로 신보 기보 우대 프로그램 통해 1조원 자금 공급하기로 했다"며 "세부적인 지원방침을 조속히 확정해서 이번 주 목요일 11월 1일부터 지원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업체 인건비가 경쟁 선진국보다 높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이면 합리적인 대책이 같이 강구돼야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 금융 지원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에 총 1조원 규모 우대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결국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지원해도 백약이 무효"라며 "그러려면 완성차 회사가 기술 개발하고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는 등 스스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완성차 제조 업체가 근본적인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높은 인건비를 낮추는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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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은행 '따뜻한 금융 클리닉 센터'를 찾아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