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생명보험사들의 올 3분기 민원은 작년보다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연금상품에 대한 민원이 크게 늘은 탓이다. 특히 NH농협생명과 삼성생명의 민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오렌지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총자산 20조원 이상 10개 생보사의 올해 3분기(7~9월) 보유계약 10만 건당 환산 민원 건수는 평균 9.28건으로 전년 동기 7.81건에 비해 1.47건(18.8%) 증가했다. 민원 증가율은 NH농협생명이 71.3%로 가장 높았으며 삼성생명이 55.2%로 다음을 차지했다.
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보험사는 삼성생명이다. 민원 건수는 14.43건으로 작년 3분기 9.3건에 비해 55.2% 늘었다. 보유계약 10만 건당 환산하지 않은 총 민원 건수는 2512건으로 전년보다 1668건에서 무려 847건이 급증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3대 생보사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작년에 비해 민원이 더욱 증가했다. 한화생명의 3분기 민원은 9.38건으로 지난해 3분기 7.99건에 비해 17.4% 늘었으며, 같은 기간 총 민원건수는 1112건으로 146건 증가했다. 교보생명에 대한 민원도 지난해 3분기 10.09건에서 10.94건으로 8.42% 증가했으며, 민원건수는 923건에서 993건으로 70건 증가했다.
민원이 감소한 곳은 신한생명과 메트라이프 두 곳이 유일했다. 신한생명의 3분기 민원은 6.12건, 메트라이프는 8.63으로 각각 작년 동기보다 4.38%, 4.22% 감소했다.
민원이 크게 증가한 유형은 주로 보험급 지급에 대한 것이다. 특히 삼성생명과 한화, 교보생명 등 대형 3대 생보사의 경우 보험금 판매와 유지에 대한 민원은 1~3건에 그친 반면, 보험금 지급에 대한 민원은 각각 6.62건, 9.45건, 7.22건으로 유독 많았다. NH농협생명도 보험급 지급에 대한 민원이 작년 3분기 0.11건에서 올 3분기 1.5건으로 무려 1263.6% 급증했다.
이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 3분기 자산 상위 10개 생보사의 연금관련 민원 건수는 평균 22.6건으로 작년 3분기(8.63) 대비 161.7% 불어났다.
삼성생명의 경우 3분기 연금상품 관련 민원은 43.47건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219% 급증했다. 연금상품에 대한 총 민원 건수는 958건으로, 이 중 '금감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통해 접수된 즉시연금 민원건수만 413건에 달했다.
한화생명도 3분기 연금관련 민원이 27.17건으로 전년 대비 195% 늘었으며, 교보생명도 21.1건으로 93.7% 증가했다. NH농협생명도 9.67건으로 122.8% 불어났다.
즉시연금에 대한 민원은 보험 가입자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위에 직접 민원을 넣어야 더 많은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시연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일부 생보사가 약관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매달 가입자에게 주는 이자에서 만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약관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11월, 올 6월 과소지급한 연금을 보험약관에 따라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은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는 대신 '법적 판단'을 내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에 대한 소비자 분쟁과 소송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들의 법리적 해석이 나오는 것에 따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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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생명보험협회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