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면서 금융권의 남북 경제협력 관련 사업 계획도 잠정 보류에 들어갔다.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없이는 사실상 남북경협 추진이 어려운데, 섣불리 추진했다가는 지난해처럼 미국 재무부발 제재 여파로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대비해 관련 사업 제반 작업을 벌여온 금융당국이나 은행들도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졌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직전후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 은행권을 중심으로 남북 경협사업에 열의를 보인 바 있다. 북한 사회간접자본 건설 관련 여신 지원과 관련 협력기금 집행(국책은행), 북한내 은행 지점 재가동(시중은행)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북미 정상이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대북 제재 일부 완화 등에 대한 '하노이 선언에 실패하면서 이 같은 대북 금융사업 계획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신한반도체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대북제재를 벗어나선 절대 (남북경협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난해 설치했던 독립적인 경협사업 관련 조직들도 다른 부서에 흡수되거나 역할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대북 제재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경협 사업에 나섰다가는 북한 관련 이슈에 리스크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에도 미국 재무부는 세컨더리 보이콧(제2차제재) 조항을 근거로 7개 국내 은행에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과 거래하는 3국의 정부·기업·은행 등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로 국내 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대북 금융지원을 감행하면 미국 정부, 기업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사실상 금융시장 퇴출을 의미한다.
지난해 10월에는 여의도 증권가에 '미국 재무부가 국내 시중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정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 KB금융지주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금융지주사와 은행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4~5%대 폭락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5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컨더리보이콧 풍문은 당국이 거래소와 합동으로 자체 조사에 나섰으나, 출처나 배포 과정 등이 어떤지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북한 관련 이슈는 정리가 됐다 싶으면서도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SOC 등 대북 인프라 금융 준비에 매진했던 국책은행은 현재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북한 내 영업지점을 갖고 있는 시중은행들도 이른 시기에 재가동 등과 관련한 어떤 준비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겪은 대북 관련 학습효과로 인해 실질적인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는 이상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북 국제제재 해제와 경협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뒤에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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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