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가속화하는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이 엄혹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반도체특별법’인데요. 전력과 용수 및 인프라와 세제·보조금 지원 등 산업 전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담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에 여야간 이견으로 현재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는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보조금 지급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요. 글로벌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도 지원이 뒤처져선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여야간 입장이 큰 상황입니다. 여당과 산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반도체 부문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노조 측과 반대 입장에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야 입장은 모두 일견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양측 논의를 더욱 숙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쟁점 사안 때문에 근본적인 지원책이 담긴 반도체법 통과가 늦어져서는 안됩니다. 반도체 등 핵심 기간 산업에서 유연 근로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많지만, 일부 논쟁 이슈로 지원책이 늦어지는 것은 국가적 큰 손해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산업 지원책을 근거로 하는 내용은 서둘러 통과시키고 근무시간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은 추후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 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내란 사태 이후 사실상 컨트롤타워가 없는 무정부 상태로 트럼프 스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인데요. 기업 입장에서 결국 기댈 곳은 정부와 정치권뿐입니다.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이라는 파도는 우리를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정쟁은 자제하고 국가 기간 산업 육성을 위해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의 결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