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무차별로 휘두르고 있는 ‘관세’에 세계 각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집권 1기 시절에도 “나는 관세 사나이”라고 언급하며 관세를 다른 나라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삼아왔는데,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온 현재 보다 능수능란한 모습으로 관세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분야 한미 합의로 이행됐던 무관세 쿼터제도 폐지하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를 통해 비과세 장벽으로 ‘부가가치세’를 언급하는 등 한국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미국의 행보는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선 ‘신고립주의’로 보입니다. 동맹국도 예외 없는 트럼프의 무차별적 관세 위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국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트럼프의 강공에 보복 조처를 강구하는 한편, 미국과의 정상 외교 등 협상을 통해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 내란 사태 여파로 인한 리더십 부재로 대응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전화통화도 못했습니다. 실제적인 집행 능력이 있는 카운터 파트너를 중요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면 회담도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지배적입니다.
또한 외교라인에서도 지난 15일에야 장관 회담이 이뤄졌고, 정부 통상 당국자는 17일 처음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의 방아쇠에 불을 당긴 지 보름 만입니다.
정부도 가용정책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기에 결국 ‘민간 외교’에 기대는 형국입니다. 최 대행은 대한상의의 대미 아웃리치 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대미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미국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 한계가 있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상호 관세’ 폭탄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할 이 시국에는 초당적 협력이 중요합니다. 민관이 합심해 움직이는 것 외에도 야당의 힘이라도 빌려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