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너마저?!'
대표적인 수출 효자 상품인 반도체 기술력이 중국에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초역량·사업화 관점에 따른 기술수준평가 결과 한국과학기술기호기평가원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심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반도체 첨단 패키징’을 제외한 모든 기술 분야에서 중국보다 ‘기초역량’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초역량은 원천 연구 규모와 인력, 관련 논문 등으로 평가합니다. 반도체 패키징은 웨이퍼 형태로 생산된 반도체를 자르고 전기 배선 등을 연결해 전자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조립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서는 각각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에 자리했습니다.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은 조사 대상 6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대만)에서 5위에 머물렀습니다.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는 꼴찌였습니다. 전력 반도체는 고전압과 고온에서도 잘 견디는 반도체를 말합니다. 유일하게 밀리지 않았던 △반도체 첨단 패키징에서도 중국과 공동 4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기초역량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지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셈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을 앞지른 건 불과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 보고서에 참여한 전문가 39명은 2년 전(2022년) 기술 수준 평가에도 참여했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패키징과 고성능 센싱 기술 등에서는 한국이 앞섰다고 평가했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내놓은 이번 보고서를 보면 반도체 첨단 패키징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모두 중국에 밀렸다고 봤습니다. 한국 수출의 기둥인 ‘반도체’가 중국에 밀리고 있는 현실에서, K-반도체를 살리려는 국회의 노력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에 대한 논란으로 특별법 자체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연구·개발 지원, 기업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반도체 기초역량 대부분에서 한국이 중국에 밀렸다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첨예한 찬반에 휩싸인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 적용은 우선 제외하고 다른 지원법안 만이라도 통과가 이뤄져야 합니다. K-반도체의 미래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