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거래소의 경쟁시스템 도입을 위해 규제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한국증권학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한국은 대체거래시스템의 설립이 허용되고 거래소 허가제가 도입되었으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변화를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와 규제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복수시장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시장관리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증권시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거래 플랫폼 간 경쟁환경이 조성됐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 인프라 혁신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시장 부진으로 거래 인프라 혁신을 추구할 동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거래 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거래비용 평가기준 및 절감방안을 수립해 거래비용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운영비용 절감 및 업무영역 확대 등을 통해 금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시장점유율 제한, 거래대상 제한 등 다자간매매체결 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동시에 한국거래소는 상품다양화, 거래제도,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경쟁체제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수시장에서 시세통합, 최선집행의무, 시장감시, 위험관리 등 시장관리방안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 세계 주요거래소 중 74%는 영리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55%는 상장기업의 형태로 파악된다"며 "한국시장 역시 경쟁체제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식회사 형태의 거래소들은 수직계열화, 거래상품 확대, 사업다각화, 운영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타 거래소, 청산결제기관, 정보기술업체와의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낮은 비용, 빠른 속도, 차별적 서비스로 무장한 대체거래시스템은 전통적 거래소로부터 유동성을 급격히 흡수해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한국증권학회, 한국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