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해 협동조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제15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차 기본계획은 고용 친화력 분야 확대를 위해 불공정 계약 등 기존 프랜차이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업은 영세 사업자가 가맹본부를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하면 설립·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민간위탁 시장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원활히 진입해 새로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민간위탁규정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명시하고 가산점 부여, 민간위탁 가이드라인과 컨설팅 제공 등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 택시 협동조합 등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직원 협동조합에 대해 신용보증한도 완화 등 초기 사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단기계약 등 프리랜서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면서 자체 창업 지원도 가능한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도 도입할 방침이다. 청년과 예비창업자 등 협동조합 창업에 대한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자금지원 강화, 맞춤형 컨설팅 제공, 판로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높일 예정이다.
기재부는 자금조달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이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협동조합 경영진단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부진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에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유통매장 입점 지원 등 협동조합의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홍보 및 교육 확대 등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고 부처 간 협업과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해 협동조합 관리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건실하게 성장해 우리 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해 협동조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사진은 '2016 대전협동조합박람회' 개막식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