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제재'로의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형식적 제재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담합 근절의 대상으로 설탕·밀가루뿐 아니라 부동산까지 타깃으로 지목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지 443일 만에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윤씨는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됐고, 구속됐으며, 기소됐습니다. 이듬해 4월4일에는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윤씨에게 죄를 묻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윤씨는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에 석방되기도 했고, 내란수괴 등 혐의 재판 과정에서도 사과 없이 자기 주장만 항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2026년 2월19일, 약 1년 넘게 마음을 졸였던 국민들은 마침내 민주주의의 승리를 목도하게 됐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윤씨가 계엄을 선포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되기까지 443일 중 주요 변곡점이 된 5가지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2024년 12월3일 오후10시23분. 윤씨는 한밤 중에 기습적인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직후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45년 만이었습니다. 그가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반국가세력 척결'이었습니다. 

 

윤씨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예산 삭감을 강행하는 등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씨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밤 11시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현 대통령) 등은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각 이미 국회는 출입통제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계엄이 발령되자 군·경은 즉시 국회로 출동해 국회를 둘러쌌습니다. 특히 육군 특수부대인 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수임무단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해 본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계엄군은 11시48분부터 24차례에 걸쳐 헬기 등을 동원해 무장병력 280여명을 진입시켰습니다. 국회를 지키기 위해 여의도로 모여든 시민들, 시민들의 항전을 보고 힘을 얻은 국회 직원들, 보좌진들은 온몸으로 군인들을 막았습니다.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었고, 이튿날 새벽 1시1분,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결국 윤씨는 새벽 4시27분 담화 발표 후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습니다. 약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된 겁니다.

 

국회는 곧바로 윤씨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탄핵안 가결이 한 차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14일 국회는 찬성 204표로 윤씨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형사사건 수사도 진행됐습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월18일 수사 경합 끝에 공수처로 수사를 일원화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받아낸 공수처는 이듬해인 2025년 1월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그해 1월26일 윤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월7일, 검찰이 윤씨를 구속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이유로 윤씨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전까지 구속기간을 '날'로 셈하던 관행과 달리 윤씨에 대해선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즉시 논란도 일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고 포기를 결정하고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헌재는 총 2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을 열어 윤씨에 대한 탄핵을 심리했습니다. 당시 소추 사유는 5가지로 △국무회의 적법성 등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국회 봉쇄와 장악과 정치인 체포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이었습니다.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관 8명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씨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습니다. 문형배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22분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지지하는 국민 사회 통합해야 할 책무가 있으나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침해해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했습니다. 

 

 

윤씨가 파면된 후 이재명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에선 윤씨의 내란 행위를 규명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끝에 2025년 6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 구속취소 후 자연인 상태였던 윤씨를 7월10일 재구속했습니다.

 

내란수괴 혐의 재판은 2025년 4월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내란특검 가동으로 인해 윤씨는 혐의가 계속 추가됐습니다. 19일 기준으로 윤씨에겐 일반이적·수사외압·이종섭 도피 등 6건의 재판이 더 남아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해가 바뀌어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은 총 43차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재구속된 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16회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북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나 '시설 증설'이 누적된 주민 불신과 행정 피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만 커집니다.

 

국내 소각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규율하는 법률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법 부재의 문제보단 '절차의 단절'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폐기물 행정(계획·입지·승인), 환경 관리(평가·허가), 주민 지원(주변 지역 지원) 등이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문서 체계에 따라 작동하면서 갈등을 하나의 숙의 절차로 통합·관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집단이기주의(NIMBY)가 아닌 절차적 정당성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문제로 진단했습니다. 현재 인천 강화군은 충북 청주까지 생활폐기물 3200톤을 보내는 계약(10억6000만원)을 체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청주까지 쓰레기를 보내는 '원정 소각' 문제가 지역 정치의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지난 1월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 중입니다. 소각·재활용 후 나온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하면서 '원정 소각'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지방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2일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기존 140개월에서 98개월로 약 3.5년 단축하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소각장 27곳 '속도전'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각장 시설 확충과 시간 단축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소각시설 갈등은 단순히 주민의 집단이기주의 결과가 아닌 현행 법제가 숙의를 '사업의 부속 절차'로만 취급하며 발생한 구조적 신뢰 결핍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현행 법제는 소각시설 설치와 운영을 여러 법률로 규율하고 있지만 절차 간 단절이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폐기물 행정(계획·입지·승인), 환경 관리(환경영향평가·허가), 주민 지원(주변 지역 지원제도) 등이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문서 체계에 따라 작동하면서 하나의 숙의 절차 체인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구조적 빈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초기 단계의 '숙의 공백'이 꼽힙니다. 후보지 선정 이전에 폐기물 감량이나 타 지역 협력 등 정책적 대안을 논의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곧 '입지 선정'이라는 결론으로 직행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갈등 책임'이 사업 시행자에게 집중되는 점도 지목했습니다. 각 법령에 따른 판단 근거를 종합한 '통합 결정 이유서'가 없어 주민들은 "누가 최종 책임을 지는가"를 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영 단계의 '갈등 재점화'도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설치 이후에도 상시 검증과 조건 변경을 원하지만 사후관리 장치가 사회적 협의 구조와 결합되지 않아 작은 문제에도 갈등이 폭발적으로 재연되기 때문입니다.

 

'사후 감시와 재평가권'의 법적 결합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착공 전 일회성 보상 중심의 합의에 그치면서 주민들은 장기적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보면, 갈등의 사후 수습보다는 기획 초기의 '조기 사회적 합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 1998년 채택된 오르후스 협약을 기반으로 '환경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기 전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는 초기 단계에서 시민을 참여시키고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전문가용 요약본'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라는 독립 기구를 운용하는 프랑스는 행정으로부터 독립해 정보 제공이 충실한지, 참여 기회가 형평성 있게 보장되는지를 감시하는 '절차 보증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독일은 철도 프로젝트 갈등을 계기로 행정절차법을 개정, 공식 인허가 전 '조기 시민 참여'를 명문화한 사례입니다. 독립적 조정관(Mediator)이 주민과 사업자 사이에서 대화를 촉진하며 신뢰를 쌓는 식입니다.

 

일본 요코하마시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요코하마는 시설의 안전성을 설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의 필요 규모' 자체를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전략적 전환을 시도합니다. 시민과의 협의를 통해 쓰레기 감량 목표를 세우고 소각 시설의 규모는 줄이는 등 주민들의 동의를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김경민 조사관은 "단순한 의견 수렴 강화를 넘어 대안 비교-독립적 절차 보증-응답 책임(기록·추적)-통합 결정 이유서-허가 조건 연동-운영 데이터 공개·재평가를 하나의 '공론화 목적 정합형 연계입법' 방안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소각시설 계획 수립 시 폐기물 감량, 재활용률 제고, 타 지역 협력 등 정책적 대안을 비교·검토하는 '전략환경평가' 단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독립적 절차 보증 기구 도입과 통합 결정 이유서 의무화, 운영 데이터 공개·재평가 제도화를 제안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GS건설은 성수 1지구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전액 현금 납부하고, 입찰서류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GS건설은 기존 성수동의 가치를 뛰어넘는 차별화 전략으로 '비욘드 성수'를 내세웠습니다. 성수1구역 단지명으로는 '리베니크 자이(RIVENIQUE XI)'를 제안했습니다. 리베니크 자이는 프랑스어로 강을 뜻하는 'Riviere'와 특별함을 뜻하는 'Unique'의 합성어입니다. 

 

GS건설은 앞서 지난해 6월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립한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David Chipperfield Architects)’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치퍼필드의 건축 철학인 ‘절제된 수직의 미학’과 ‘유행을 타지 않는 100년 주택’의 가치를 녹여 한강과 서울숲이 어우러지는 성수동의 입지적 특성을 살린 외관 설계를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특허출원을 마친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한 구조 설계 기술을 성수 1지구에 첫 적용할 예정이며, 초고층 주거시설의 핵심기술 확보와 차별화된 설계를 위해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에이럽(ARUP)과 기술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GS건설 관계자는 “성수1지구는 2011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원의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수1지구를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100년 랜드마크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수1지구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번지 일대 194,398㎡ 부지에 3000여 가구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중 사업 규모가 가장 크며, 입찰 마감은 20일로 4월 전후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이혜지 수습기자] 12·3 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가속화한 소비심리 위축이 최근 안정화 궤도에 들어섰지만, 계층·업종별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K자형' 소비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는 살아났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영향으로 소비자 체감 경기가 엇갈리는 겁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K자형' 소비 양극화 현상이 확대하면서 기업들의 전략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가 소비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강화와 가격 민감 소비층을 겨냥한 초저가 전략이 동시에 강화되는 이중 구조가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표가 기준선(100)을 상회한 점을 보면 경제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는 셈입니다. CCSI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심리지표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인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최근 소비심리는 2024년 말 비상계엄 이후 크게 위축된 데 비하면 상당 폭 개선된 수준입니다. 당해 12월 CCSI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 급락한 88.2까지 급락했습니다. 정치적 충격으로 떨어진 소비심리는 2025년 △1월(91.2) △2월 95.2 △3월 93.4 △4월 93.8을 기록하며 기준선을 계속 밑돌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당시 소비심리 악화가 성장 둔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1.9%)에서 1.6~1.7% 수준으로 낮춰 제시하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무역 여건 악화를 주요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은 "소비·투자 위축이 내수 축소 압력으로 작용해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졌다"고 평했습니다. 

 

소비심리가 기준선을 회복한 시점은 2025년 5월(101.8)로, 보궐선거를 앞둔 시기와 맞물립니다. 이는 소비심리가 단순한 경기지표를 넘어 정치적 안정 기대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소비지표 회복에도 현장에서는 업종과 계층에 따라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기업들은 전략적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통가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확대하고 VIP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PB브랜드와 묶음·대용량 상품 확대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부각하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백화점 업계는 프리미엄 품목을 별도 전용관으로 구성·전략적 배치하거나, 고급 자체 브랜드와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말 인천에 프리미엄 패션 홀을 새로 열었고, 현대백화점은 스위스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온러닝' 국내 첫 독립 매장을 열었습니다. 

 

일상 용품을 프리미엄화하는 전략을 펴는 곳도 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프리미엄 주방용품을 단독 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SSG닷컴은 건강·환경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 프리미엄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습니다. 

 

가성비 상품 반응은 더 뜨겁습니다. 대표적인 가성비 브랜드인 다이소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70% 성장했습니다. 이 같은 가성비 시장 성장세에 무신사 뷰티는 지난 5일 오프라인 매장을 출점하면서 초저가·가성비 제품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가 전반적으로 늘기보다는 상·하단으로 갈라지는 모습"이라며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확산되지 않는 분위기에 따라 위 20% 고객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과 가격 민감 고객을 붙잡기 위한 초저가 전략이 동시에 필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혜지 수습기자 zizi@etomato.com

[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사단법인 K-정책금융연구소가 첫 이사회를 열고 조직 정비와 사업 방향을 확정하며 정책금융 연구 플랫폼으로서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K-정책금융연구소는 9일 경기도 고양시 연구소에서 제1회 이사회를 열고 사무총장 선임과 포럼 운영 및 회원 확대 방안, 아카이브 구축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사단법인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이사회로, 그간 준비해 온 조직 운영 체계를 사업 단계로 전환하는 자리였습니다.

 

연구소는 뉴스토마토 산하 연구조직으로 활동해 오다 2025년 12월16일 창립총회를 거쳐 올해 1월13일 금융위원회 설립 허가를 받으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는 정재호 이사장을 비롯해 주요 등기이사들이 참석해 향후 운영 방향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연구소는 나원주 부소장을 사무총장으로 선임했으며, 나 사무총장은 앞으로 조직 운영과 사업 추진을 총괄하게 됩니다. 나 사무총장은 "연구소가 실질적 정책금융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조직 운영과 사업 추진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7일 열리는 정책금융 포럼도 사단법인 출범 이후 첫 공식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기존 격월 포럼의 취지를 이어가면서도 연구소가 주도하는 대표 공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정책금융 연구를 중심으로 한 사업 방향도 공유됐습니다. 연구소는 청년·벤처와 정책금융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책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방침입니다.

 

홈페이지와 자료 아카이브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정책금융 관련 기사와 기고, 연구자료,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정책금융 분야의 정보 허브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벤처 생태계와 정책금융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 활동도 논의됐습니다. 연구소 설립 취지와 정관의 청년·벤처 육성 역할을 반영해 '(가칭)이민화를 기억하는 사람들' 모임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벤처의 선구자인 고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의 철학과 인문사회적 문제의식을 계승해 연구소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이민화를 기억하는 사람들' 활동과 자료 아카이브 구축을 핵심 실행 과제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은퇴한 사람들의 해외 마을 만들기(은사마)' 등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계도 연구소 활동 범위 안에서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연구소는 향후 사업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정관에 담긴 사업 목적을 실제 활동으로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회원 확대와 조직 기반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연구소는 정책금융 분야 전문가와 연구자 중심으로 참여 폭을 넓혀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외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례 이사회는 격월로 운영하고 정책금융 포럼 일정과 연계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단순한 의결 절차를 넘어 연구소의 향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은 정책금융을 둘러싼 환경 변화 속에서 연구소가 공론 형성과 정책 제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정재호 이사장은 "K-정책금융연구소는 지난 2년간 포럼과 연구 활동을 이어오며 현장의 문제의식과 정책 간 간극을 확인해 왔다"며 "사단법인 출범을 계기로 축적된 경험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정책금융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금융은 산업과 일자리, 혁신을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의 핵심인 만큼 앞으로 현장과 정책을 잇는 연구 플랫폼으로 자리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간밤 미국 증시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한 데 힘입어 국내 증시도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30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2.57포인트(0.61%) 오른 5330.6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일 대비 52.17포인트(0.98%) 오른 5350.21에 출발한 뒤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외국인이 2478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488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3039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47포인트(0.04%) 오른 1128.0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9포인트(0.42%) 오른 1132.24에 출발했으나 장중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기관이 80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396억원, 345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대형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혼조 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20포인트(0.04%) 오른 5만135.8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는 장중과 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32.52포인트(0.47%) 상승한 6964.82를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7.46포인트(0.90%) 오른 2만3238.67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원 내린 1459.0원에 출발했습니다.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

 

이번 지급 대상은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9개 계열사에 원부자재, 용기, 제품 등을 공급하는 400여개 협력사입니다. 오는 20일까지 지급 예정이던 280억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2월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이상목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대표이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자 예정 지급일보다 많게는 10일 빨리 납품 대금을 지급한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고자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임대사업자들의 주택 매각이 시장에 미미한 영향이라는 지적에 대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흘 연속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짚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지적한 매입임대주택의 아파트 규모가 10만7732호이고, 이 중 4만2500호가 서울에 있다는 점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해당 기사엔 이 부분을 놓고 '그치고', '정도가'라는 표현하며,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실렸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관련 세제 개편을 의제로 띄운 바 있습니다. 지난 8일에도 임대사업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연달아 사흘째 임대사업자를 겨냥하는 모습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경찰이 '1억원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애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치는 등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강 의원을 지난달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고, 3일 두번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총 4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을 소환한 경찰은 엇갈린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의원은 당시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석 달이 지나서야 돈이 있는 것을 알고 곧바로 김 전 시의원에게 반환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 전 시의원, 당시 함께 있었던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남모씨는 강 의원이 금품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인증 수단으로 추가했습니다. 업비트는 기존 본인 인증(KYC) 수단(실물 주민등록증, 실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실물 신분증으로만 본인 인증이 가능했던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습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본인 인증 수단에 도입해 모바일 중심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KYC 체계 고도화에 힘써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업비트는 "이번 업데이트도 KYC 강화를 위한 조치로 최근 모바일 신분증 사용자가 증가하고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적용해 위조·변조 위험을 낮추고 실시간 진위 및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 정확도와 보안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또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고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적습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고객이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업비트는 이용자 보호와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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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홈플러스 임대점주와 납품업체, 직원, 노조가 정부의 지원과 긴급운영자금대출(DIP)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일 홈플러스는 일반노조가 긴급운영자금대출과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트노조 지도부 역시 정부 주도의 회생과 긴급자금 지원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하는 등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탄원과 청원에는 △임대점주 약 2100명 △납품업체 약 900개사 △한마음협의회 △일반노조 등 직원의 87%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납품업체의 경우 전체 4600개 협력 업체 가운데 2,071개(45%)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홈플러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연간 거래액은 약 1조82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가 회생에 실패할 경우 거래 의존도가 높은 중소 협력 업체들이 존속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국 홈플러스에 입점한 약 3900개 임대점주들 역시 고객 감소로 매출이 급감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 또한 급여 지급 지연으로 생활비와 공과금, 자녀 교육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개인 대출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렸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임대점주와 납품업체, 직원, 노조 모두가 정부에 호소하는 것은 홈플러스가 살아야 모두가 살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부 지원 없이는 회생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부실 점포 폐점과 본사 인력 감축 등 구조혁신 계획을 이미 실행 중이며, 긴급운영자금대출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넘기면 빠른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홈플러스 정상화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일자리와 수천 개 협력 업체, 지역경제와 유통 생태계를 지키는 문제”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현대자동차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유럽에서 총 누적 주행거리 2000만km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스위스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2024년 6월 누적 주행거리 1000만㎞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월 주행거리 2000만㎞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냉장 및 냉동밴, 청소차, 후크리프트 컨테이너, 크레인 등 다양한 특장 차량으로 개발돼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5개 국가에서 총 16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수소 상용차 임대 전문 기업 등 수소 분야 대표 기업들이 총 110여대의 수소전기트럭을 구매해 자국 슈퍼마켓 체인 물류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슈퍼마켓 체인 물류에 수소전기트럭을 이용 중이며, 파리, 리옹, 페이 드 라 루아르, 부르고뉴 지역에서 청소차, 후크리프트, 크레인 특장 부문 등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에서는 식료품, 음료, 공업 섬유 물류 부문에서 수소전기트럭이 적극 사용되고 있습니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주행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디젤 상용 트럭이 누적 주행거리 2000만㎞ 운행했을 경우와 비교해 약 1만3000톤의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나무 약 150만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과 동일합니다.

 

현대차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누적 주행거리 2000만㎞ 달성 과정에서 확보한 주행거리와 수소 소비량, 연료전지 성능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수소연료전지 기술 등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스위스에서 첫발을 내딛었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유럽 각 지역 진출에 이어 북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등 전 세계 파트너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으며 수소 상용차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으로서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북미 지역 진출 3년 만인 지난해 12월 누적 주행거리 100만마일(약 160만㎞)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에 다연장로켓 ‘천무’를 수출하며 북유럽 방산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쟁쟁한 무기체계들과의 경쟁 속에서 북극해 안보의 핵심축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A)과 천무 16문,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9억2200만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르웨이에서 열린 계약식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종 대통령실 안보1차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서민정 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 마르테 게르하르센 노르웨이 국방차관, 라르스 레르비크 노르웨이 육군 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그로 야레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A) 청장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에서 시작된 양국의 숭고한 연대가 오늘날 방위산업 협력이라는 최고 수준의 신뢰로 발전했다"며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가 북극해 안보의 핵심축인 노르웨이의 안보 강화와 국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약 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략적인 ‘방산 외교’를 전개해왔습니다. 당초 노르웨이 사업은 미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HIMAS), 유럽 KNDS의 ‘유로-풀스(EURO-PULS)’라는 NATO 주력 무기체계와의 경쟁으로 수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지난해 10월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노르웨이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노르웨이 정부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을 하며 천무의 성능과 국가 간 방산 협력 방안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11월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고위급 소통을 지속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노르웨이 천무 계약을 계기로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를 글로벌 베스트셀러 무기체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수출 지역이 중동과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로 확대되며 장비의 탁월한 성능과 경쟁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노르웨이에 공급되는 천무는 극저온의 설원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량한 ‘현지 맞춤형’ 제품입니다.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에 더해 현지의 운용 환경을 반영한 설계는 K방산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천무를 수입한 국가들 간 부품 수급과 운용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천무 운용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노르웨이에 수출한 K9 자주포 운용 지원을 통해 그동안 쌓은 신뢰와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외교가 결합해 이번 계약이 성사됐다”며 “정부와의 ‘원팀’ 체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기여하고 글로벌 방산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시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리며 국민의힘을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틀 사이 4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리며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거냐…李대통령 정조준한 국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말 사이 이 대통령의 SNS 글을 겨냥해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라며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특히 1·2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개포 4억 낮춘 급매 나와…"좀 더 지켜보자" 거래는 아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는데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순에 대한 강조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주시면 좋겠다"며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를 통합하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통합 시점과 세부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광역·기초의원 정수조차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자신이 뛸 '운동장'조차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르는 모양새입니다.

 

 

 

3일부터 9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출마 예정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저울질하는 현직 국회의원들은 '사퇴 시한'이 고민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9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3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퇴 시한은 3월5일입니다. 통합 법안이 애초 목표대로 2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의원들로선 사퇴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겁니다. 
 

현재 여야는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30일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국민의힘도 같은 날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전까지 통합 광역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실체가 없는 상태라,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절차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광역 통합이 이뤄질 경우 기존 시·도의 선거구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건입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1월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산·창원 통합 사례처럼 폐지되는 시·도의 선거구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규정을 특별법의 특례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광역의원 정수 문제도 있습니다.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승계하는 '한시적 유지' 방안은 특별법 특례로 담을 수 있지만, 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별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인구 대비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 격차가 심각합니다. 광주시의회(23명)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는 약 6만명인 반면, 전남도의회(61명)는 약 2만9000명입니다. 격차가 약 2.1배에 달합니다. 통합 후에도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승계하면 광주가 과소 대표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6·3 지방선거에 한해 정수를 43명으로 확대해 달라는 수정안을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전달했습니다.

 

대전·충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전시의회(22명)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는 약 6만6000명, 충남도의회(48명)는 약 4만4000명으로 격차가 약 1.5배에 달합니다. 통합 후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승계한다면 대전이 과소 대표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면적이 넓어 북부권(안동·영주·봉화 등) 주민들의 대표성이 약화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영양·청송·울릉 등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은 통합 후 단독 선거구 유지가 어려워 인근 지역과 합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의원 정수가 확정되지 않으면 출마 예정자들은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세울 수 없습니다. 선거구가 늘어나면 출마 기회가 확대되지만, 반대로 줄어들면 현역 의원들끼리 같은 지역구에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초의원 선거구 역시 광역의원 선거구를 분할하여 획정하기 때문에, 이번 조정 결과에 따라 지역 정가는 연쇄적인 혼란에 직면할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도 난관에 봉착할 전망입니다. 인천은 올해 7월1일 검단구, 제물포구, 영종구가 신설될 예정인데, 의원 정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동구(8명)와 중구 내륙(3명)이 통합되는 제물포구는 인구 비례 원칙을 적용하면 의원 정수가 11명에서 7명으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수원·용인·고양·화성)가 4곳인 반면,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과천·동두천·가평·연천)도 4곳입니다. 화성시와 용인시는 인구 급증에 따른 의원·시의원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합니다. 양주시는 22대 총선에서 일부 지역이 동두천·연천과 묶이면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도 구의원 정수 조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서울 전체 구의원 수를 427명에서 424명으로 줄이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정수와 선거구를 확정하면 끝이지만, 기초의원은 국회 확정 후 시·도 획정위가 선거구를 의결하고 시·도의회가 조례로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이중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시간도 촉박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도 국회 획정이 선거 47일 전에야 마무리되면서 각 시·도의회가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기초의원 선거구 조례안을 의결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23일 전북 장수군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해 인구편차 기준(3대 1)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 하루 전인 2월19일을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날까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 선거구 구역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최호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