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매도 피해 막으려면 공시제도 규제 정비 필요"

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주관 정책포럼 열려자본시장연구원 "공시규정 정해 거래 투명성 확보해야"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재까지 가상자산과 관련해 의무공시 제도가 부재해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깜깜이 매도와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및 공약 이행 방향' 정책 포럼에서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정보가 담긴 백서만 보더라도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지 못하는 데다 다 영어로 써져 있다"면서 "게다가 중요사항 변경이나 자산 배분 집행 등에 대한 공시도 전혀 안돼있다"고 문제 삼았다.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조명희, 이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한국디지털혁신연대,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1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 정책포럼을 열었다. (사진=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이 때문에 거래소 자율에 맡기기보단 정부가 나서 일정부분은 공시 규정을 정해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민 백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백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하며,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가상자산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고객자산 보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한 통제를 위한 시설 요건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한국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학회장은 "비트코인 거래 규모로 볼 때 원화가 달러, 유로, 엔화와 함께 상위 4위 안에 드는 법정화폐일 정도로 한국이 가상자산 강국이지만 지난해 가상자산 분야의 경우, 10억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는 '유니콘' 기업 31개 중 한국은 하나도 없다"면서 "원숭이 NFT(대체불가능토큰) 하나의 가격이 강남 아파트 한 채의 가격보다 비싼 게 현실인데 가상자산 산업의 파급력을 외면한 채 정부는 투자자 보호만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학회장은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동격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육성에 초점을 둔 전문화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는 "금융정보분석원은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와 수리 실행 책임이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 및 피해 최소화와 함께 가상자산 정책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각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오늘 포럼에서 정립된 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은 대선 후보 캠프 공식제안 및 반영을 통해 차기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방안은 정치권과 금융당국 건의 및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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