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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21명 / 오차범위 ±3.1%포인트 / 응답률 6.7%
[여야 검찰개혁안 합의 파기]
옳은 결정 36.3%
잘못된 결정 47.3%
[국민의힘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한 민주당 대응]
민주당 원안대로 추진해야 27.5%
여야 합의안대로 추진해야 24.8%
국민의힘과 재협상에 나서야 41.0%
[윤석열정부 첫 내각 인선 평가]
잘한 인사 17.8%
대체로 무난한 인사 28.2%
대체로 무난하지 못한 인사 17.2%
잘못된 인사 30.2%
[윤석열정부 기대]
매우 기대 높다 28.3%
대체로 기대 높다 21.0%
대체로 기대 낮다 11.6%
매우 기대 낮다 33.8%
[국민통합 차원 사면 여부]
사면 찬성 30.2%
사면 반대 49.6%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45.6%(0.6%↓)
민주당 39.6%(2.5%↓)
정의당 3.9%(1.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법안 합의안을 파기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국민 절반에 달하는 47.3%가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안을 파기된 것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합의 파기가 "옳은 결정"이라는 응답은 36.3%에 그쳤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으로 국민 절반 이상(52.3%)은 민주당 원안 또는 여야 합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9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6~27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35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3%가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합의 파기가 "옳은 결정"이라는 응답은 36.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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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수용했다. 여야 합의안에 서명도 이뤄졌다. 극한의 대치로 치닫던 검수완박 정국이 일단락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중재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적 기류가 확인되면서 국민의힘은 사흘 만에 여야 합의를 뒤집었다. 민주당에는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재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상정까지 관철시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를 통해 이를 진압 중이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조차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여야 합의 파기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인식했다. 20대는 '옳은 결정' 37.0% 대 '잘못된 결정' 34.9%로, 오차범위 내에서 두 의견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도 보수 성향이 짙은 강한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여야 합의 파기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울산·경남조차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47.9%로, '옳은 결정'(36.8%) 의견보다 많았다. 대구·경북만 '옳은 결정' 46.4% 대 '잘못된 결정' 36.8%로, 국민의힘의 여야 합의 파기를 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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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여야 합의안을 파기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으로 민주당 원안 또는 여야 합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41.0%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지만, "민주당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27.5%, "여야 합의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24.8%로, 절반 이상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방향으로 설정한 민주당 원안 또는 여야 합의안 추진에 공감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민주당 원안 또는 여야 합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20대와 30대, 50대에서는 민주당 원안 또는 여야 합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40대의 경우 민주당 원안 또는 여야 합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으며 국민의힘과의 재협상 의견을 압도했다. 지역별로도 보수 성향이 짙은 영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원안 또는 여야 합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과 경기·인천, 대전·충청·세종에서 민주당 원안 또는 여야 합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라와 강원·제주에서는 민주당 원안 또는 여야 합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를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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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49.4%만이 기대감을 표했으며, 45.4%는 "기대가 낮다"고 답했다. 개별 답변으로 28.3%는 '매우 기대가 높다', 21.0%는 '대체로 기대가 높다'고 답했다. 반면 33.8%는 '매우 기대가 낮다', 11.6%는 '대체로 기대가 낮다'고 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에서는 '기대가 낮다'는 응답이, 60대 이상에서는 '기대가 높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20대의 경우, 기대가 낮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50대에서는 '기대 높다' 47.2% 대 '기대 낮다' 46.5%로, 두 의견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주·전라, 강원·제주에서는 '기대가 낮다'는 의견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기대가 높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외 경기·인천과 대전·충청·세종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이내였다. 중도층에서도 오차범위 이내에서 의견이 갈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지난 20대 대선에서 역대 최소 격차(0.73%포인트)로 신승한 데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인사권, MB 사면 등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 신구 권력 충돌을 낳았다. 새정부를 꾸릴 내각 인선에서도 부실 검증 논란을 야기할 정도로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에 휩싸였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진영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이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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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 대한 평가는 긍정 46.0% 대 부정 47.4%로 팽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잘한 인사" 17.8%, "대체로 무난한 인사" 28.2%로, 긍정평가가 46.0%였다. 반대로 "잘못된 인사" 30.2%, "대체로 무난하지 못한 인사" 17.2%로, 부정평가는 47.4%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윤석열정부 내각 인선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20대의 경우 오차범위 내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주·전라, 강원·제주에서는 부정평가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경기·인천과 대전·충청·세종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평가가 앞섰다. 진영논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도층에서는 윤석열정부 내각 인선에 대한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차례에 걸친 내각 인선 발표를 모두 마치고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달 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청문정국의 막이 오른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도 커졌다.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다. 정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조국 시즌2'로 비화될 수 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졌다. 게다가 윤 당선인의 최측극인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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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민의 49.6%는 국민통합 차원의 대사면에 반대했다. 대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0.2%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한 층은 20.1%였다. 특히 세대와 지역, 진영을 가리지 않고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국민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고민과 부담이 커지게 됐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사면 반대 여론이 높았다. 특히 민주당 지지 기반인 40대에서 60%를 넘어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39.7%로 가장 낮았다. 다만 60대 이상의 경우 찬성도 32.5%에 그쳤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사면 반대 응답이 높았다. 광주·전라와 대구·경북에서도 반대 의견이 높았지만 격차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작았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중도층은 사면 반대 응답이 50%에 달했다.
최근 종교계와 경제계, 정치권 일부는 국민통합을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고민이 있음을 털어놨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여론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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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45.6%의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39.6%)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지난주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46.2%에서 45.6%로 0.6%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도 42.1%에서 39.6%로 2.5%포인트 떨어지면서 두 당의 격차는 지난주 4.1%포인트에서 이번주 6.0%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정의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9%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 30대와 40대는 민주당이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50대의 경우 양당이 오차범위 내 박빙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충청·세종에서는 박빙 구도를 보였다. 광주·전라에서는 민주당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21명, 응답률은 6.7%다.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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