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에 해수부 장관 파견…한중관계 복원 '요원'

한중일 정상회의 성사 '오리무중'…북한 정보 역량 강화? "사태 파악도 못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일대일로 포럼 환영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과 번영이라는 위업을 달성하자"라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우리 정부가 중국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정부 대표단이 아닌 해양수산부 장관만 파견했습니다. 직전 포럼보다 급을 낮춘 것인데,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정부 의지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전 포럼보다 급 낮춰…"한중관계 현실 드러나"

 

18일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의 분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정상포럼에 '일대일로' 참여국을 대상으로 정상급 인사를 초청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포럼에는 140개 국가와 30개 국제기구에서 4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일대일로란 중국이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재현해 경제·안보·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1회 일대일로 포럼 당시 문재인 정부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과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등을 정부 대표단으로 파견했는데, 당시 박 의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면담했습니다. 2019년인 2회 포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정부·여당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전 포럼들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해수부 장관 파견은 참석의 '급'을 낮춘 것으로 평가되는데 한중 관계의 현실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이끌어내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파견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명박정부 당시인 2008년 이후 3국이 돌아가며 한 차례씩 개최했는데, 2019년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국 외교 실무·고위급 협의에도 구체적인 정상회의 일정을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중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도 미정인 데다,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다 해도 한중 정상회담은 성과 도출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다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부 차원의 실무 교감없이 단순히 정상 간의 회담만 성사된다면 원론적 차원의 메시지만 주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해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뉴스토마토> 통화에서 "이번 일대일로 포럼에 미국과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윤석열정부 입장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보니 정치적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수부 장관을 파견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중관계에 대한)국내 비판 여론 무마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성사 여부에 대해서도 "시진핑의 참석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리창 총리 역시 확답을 할 수 없다"면서 "중국 외교부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 발생 사흘만에 '사실로 보인다'고 확인했습니다. (사진=뉴시스)

 

중국 탈북민 북송…정부 '속수무책'

 

한중 관계의 현실은 지난 9일 중국이 탈북민 600명을 강제 북송하면서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사실을 언론 보도 후 이틀 만에 파악하고 나흘 만에 '사실로 보인다'고 확인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통폐합하고 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밝히며 정보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정원 직원까지 파견받았습니다.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이번 사태를 놓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인권운동자나 탈북자 지원단체 등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국 내 탈북민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재호 주중대사는 중국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아무것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정부 들어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통일부가 중시한 '북한 인권'문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 센터장은 "대중 외교가 완전히 엉망으로 가고 있으며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탈북자 북송 문제는 한두 번의 일도 아니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이런 일이 발생한 건 한중관계의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