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야 "추미애, 사과하라" vs 여 "정책 질의하라"

법무부 국감서 추 장관 아들 병가 의혹 두고 공방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두고 오전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아들의 병가 의혹에 대해 대정부 질문에서 거짓으로 진술했다면서 사과를 요청했고, 추 장관은 거짓 진술하지 않았다면서 맞섰다.

 

전주혜 의원은 "서울동부지검 보도자료를 보면 (2017년) 6월 14일과 21일 보좌관과 연락을 주고받고 아들의 병가 건을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거짓 진술하지 않았다"며 "법령을 위반해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에 이러한 문자가 있다는 것은 휴대폰을 포렌식해 나와서 아는 것이지 기억하지 못한다"며 "그것을 보면 보좌관에게 번호를 전달했다고 했지만, 아는 사람의 번호를 전달했다면 '지원장교'나 '대위'이겠지 뒤에 '님' 자를 안 붙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화의 뒤에 보면 아들과 연락을 취해 달라고 했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만일 지시했다면 답변 문자에서 지시를 이행했다고 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 의원이 "이 자리는 진실의 자리이지 해명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그러나 왜곡의 자리는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에 전 의원은 "장관의 진술이 허위인지 아닌지는 장관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고, 추 장관은 "분명한 것은 아들이 실제로 아팠고, 규정에 따라 병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뿐이지 구체적으로 뭘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군 이탈 사건 아니다"라며 "아들은 군 복무를 다 이행한 사람"이라고 강조았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국정감사 조사에 대한 조항을 보면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염려가 있으면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혐의없음으로 결정했고, 아직 항고가 안 돼서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고, 장관은 문제가 없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면서 끝내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국정감사로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정책을 챙겨야 하는데 야당에서는 처음부터 추 장관과 관련한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임대차보호법, 행정기본법 등 할 일이 많은데, 이러한 정책 질의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사하는 자리"라며 "국회의원이 장관에게 어떤 질문이든 못하나"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가 발표돼서 끝났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했던 거짓말이 남아 있다"며 "그 부분을 묻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회의원인가"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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