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접 찾은 이낙연 "국감종료가 시한"

과천 입주청사서 "비정상적 상황" 지적…처장 추천 데드라인 못박아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감사 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주청사를 직접 찾아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데드라인을 오는 26일로 다시 한번 못박았다.

 

14일 이 대표는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입주청사에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몇 단계 절차 중에 최초의 입구도 못 들어간 것이 석 달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장 후보자 추천위원도 못 추천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법을 만들고 집행하게 하는 국회가 법을 마비시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민주당이 야당에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제안해달라고 통보했고, 열흘 남짓 남았는데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청사에) 와서 절감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국감 종료 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추원위원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에서 호응하지 않자 이 대표가 직접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국민의 힘을 향해 "볼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공수처는 1996년 입법 청원이 나온 이래 24년의 기다림이 있었는데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대의 민주주의의 완성을 그만큼 지체하는 것"이라며 "야당 지도자에 거듭 말씀드린다. 석 달을 기다렸고 거기에 얹어서 열흘 정도 더 기다리겠다며 내놓은 시한이 오는 26일이다. 더 기다리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난 7월 15일에 출범했어야 했는데 석달이 그냥 흘렀다"며 "(국회가) 서둘러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는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처장 임명이 필수 불가결하다"며 "처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수사관 등 직원 임용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감종료 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가능성은 낮게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사표현은 했지만 구체적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감 종료까지 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선임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출범의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청사를 방문해 시설물을 둘러본 후 소회를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법부무 장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대표, 남기명 공수처설립 준비단장.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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