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홍남기 "표준임대료·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 검토한 적 없어"

기재위 국감, "기본소득 도입 쉽지 않아"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표준임대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검토에 대한 질의에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표준임대료는 임대차 계약 시 활용하는 임대료의 가이드라인이다. 신규 계약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서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사시는 분 대부분 혜택을 본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3억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 대주주 관련해서 연말 매도 물량이 걱정인데 주식시장이 얼마나 하락할지 분석했는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똑같은 사례가 지난해 있었는데, 시장에 영향이 제한적일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에 대해선 국회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여러 논의가 있었고 공청회나 여론조사도 있다"며 "기본소득이 도입됐을 때 효과나 재원, 국민적 공감대, 해외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여건상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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