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썰)스티브 유는 왜 사과 대신 소송을 할까?(영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세요.

 

 

 

가수 스티브 유, 한국 이름 유승준씨의 입국금지 논란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BTS 병역연기 또는 면제 검토와 맞물려서 여파가 더욱 큰데요. 유씨와 정부의 '입국 금지' 법정분쟁이 벌써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가수에서 국민역적으로 전락한지는 18년니 넘었는데, 워낙 오래 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일이라 최근에는 '이쯤 됐으니 받아주자' 하는 여론도 없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7월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고,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도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법썰 이시간에는 유승준 입국금지 논란 끝판정리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거산 신중권 대표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우선, 사건이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해서 '유승준이 누구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스티브 유가 누구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이 본격화 된 것이 2001년인데요.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병역거부자로 해외에 나가면 다시는 못들어 오나요?

 

-지난해 대법원이 입국거부는 잘못이라고 판단했으니까 정부로서도 거부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군요. 대법원 판결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올해 7월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2002년 1월 정부가 처분한 입국 금지조치는 다투지 않고 있는 것 같군요?

 

-현행법상 미국인은 비자 없이 90일간 한국 내 단기체류가 가능하지요? 그런데 스티브 유는 왜 굳이 비자를 발급받으려 할까요?

 

-소송을 하는 것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사과로 국민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더 나을것도 같은데 왜 사과하지 않을까요?

 

-한국정부와의 '입국 금지' 법적 분쟁을 '나의 투쟁'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법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에게만) 입국을 금지해 영원히 한국에 못 오게 하는 게 과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스티브 유 입장에서 보면, 17년 동안 입국금지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차별 아닐까요?

 

-스티브 유가 행정소송 말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기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