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놓친 비인가 대안학교 입학준비금, 서울시에서 지원

오는 16일 근거 조례 의결 앞둬…대안교육기관 신고 유도 기대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1년부터 비인가 대안학교의 중·고등 입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3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해,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도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6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1일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해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항목에 입학준비금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개정안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중·고등 과정에 해당하는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주는 서울시의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2021년 2월말 기준 신고 수리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교 입학대상자에게 입학준비금을 제로페이로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 숫자는 380명에서 5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 내 대안교육기관 71곳 중 현재 신고한 기관은 54곳으로 신입생이 38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머지 17곳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바라보고 신고하면 500여명으로 늘어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지원하기로 한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여기에는 시교육청 소관인 인가 대안학교와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43곳도 포함되지만, 교육당국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비인가 대안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비인가 대안학교 입학준비금 용처가 시교육청 입학준비금과 동일해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당초 시교육청은 용처를 교복·체육복 등 의류, 태블릿 PC, 교양 도서와 학습자료 등 교재, 문구류 등으로 설정하려고 했으나 중앙정부와의 협의에서 의류와 태블릿 PC만 인정된 바 있다. 서울시는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사용처를 체육복 등 의류, 태블릿 PC, 교재로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 4월1일 서울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센터 직원들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 교재 등이 담긴 '검고의 민족' 패키지를 포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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