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마지막 증인 한동수 감찰부장 심문

증인심문 뒤 특별변호인 최종 의견 청취 후 의결 전망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심의와 관련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15분쯤 심의를 속개해 한동수 부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시작했다. 

 

징계위원회는 한 부장을 상대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징계 혐의에 대해 심문 중이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5일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과 관련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해 증인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에는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상대로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한 증인심문을,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상대로 감찰 조사 적법성과 관련한 증인심문을 각각 진행했다.

 

지난 10일 심의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징계위원회는 특별변호인의 기피 신청 후 스스로 징계위원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날 증인심문을 취소했다. 

 

징계위원들은 증인심문이 마무리되면 특별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이후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협조 의무 위반과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 징계 혐의에 대해 의결한다. 

 

윤 총장에 제기된 이들 징계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징계위원회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징계를 의결한다. 만일 징계 결정 시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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