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10.8조 EDCF 투입…뉴딜·보건분야 개도국 중점 지원

올해 3.4조→2030년 4.5조…'포스트 코로나' 중장기 전략 논의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외 유상 원조사업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분야·방식·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한국판뉴딜 추진과 연계해 그린·디지털 EDCF 지원을 작년 5억달러에서 2025년 14억달러로 약 3배 확대하고, 민자사업(PPP), 다자개발은행(MDB) 협조융자 등 지원 방식도 다변화 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1일 정부가 발표한 '포스트코로나 EDCF 운용전략'에는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마련됐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10조8000억원을 승인하는데 연도별로 올해 3조4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3조8000억원 승인을 추진하는 식이다. 2030년에는 이 금액이 4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 무상원조까지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국민총소득(GNI) 대비 0.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소속 29개 회원국의 평균인 0.31%에 근접하게 된다.

 

EDCF는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1987년 설립됐다. 이후 총 57개국, 455개 사업에 대해 20조7000억원을 지원해 개도국 개발지원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및 우리 기업·인력 진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분야에 4억8000만달러를 긴급지원 함으로써 개도국 코로나 대응 및 K-방역의 글로벌 확산을 꾀했다.

 

정부는 EDCF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판단해 그린·디지털 분야 DECF에 집중키로 했다. 작년 5억달러 수준이었던 그린·디지털 분야 DECF를 올해 8억달러로 늘리고, 대형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 국가별로 디지털 정부 로드맵을 제시해 한국형 디지털 정부 확산도 촉진키로 했다.

 

보건 EDCF도 4억달러에서 올해 6억달러로 확대된다. 축적된 코로나 대응경험을 활용해 수원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긴급재난대응차관 제도 도입을 통한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식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기조를 유지한다. 아프리카는 사업 수요가 많은 지역별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중남미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조 융자 등을 통해 EDCF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시아는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 기술 협력 수요가 높은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신북방 국가에서는 기존 지원국인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외에도 추가대상국을 추가할 계획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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