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년)경제방역 310조 투입, OECD 회원국 성장률 중 최상위

코로나발 타격 극심 소상공인, 생계 지원 3조 투입민간기업 고용유지 지원 2조7000억원 지원긴급재난지원금 14조·백신개발 등 K-방역 산업 추진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코로나발 경제방역 대응에 지난 1년 간 310조원의 확장적 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 생계 지원 3조원과 민간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2조7000만원 등 일자리 안전망은 주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또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14조원 투입과 마스크 생산, 치료제·백신개발 등 K-방역 산업화도 1년 간의 고군분투로 꼽힌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 대응’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총 310조원을 투입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1년 국내총생산(GDP) 약 1800조의 16% 수준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출·보증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570조원으로 GDP의 3분의 1에 달한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선제 비상 대응조치 차원의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등 3월 17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8차례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민생·금융안정패키지(135조원) △긴급재난지원금(2차 추경)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3차 추경) △긴급민생·경제 종합대책(4차 추경) 등이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시 위기관리·대응을 위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가동, 4월 29일~12월 29일까지 24차례 대책을 내놨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성과와 함께 2020년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는 국민 모두가 합심해 이룬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OECD는 지난달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2020년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7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록 한국의 성장률이 -1.1%로 예상되나 효과적인 방역으로 회원국중 위축이 가장 작을 것으로 예측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 대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총 310조원을 투입했다. 사진은 드라이브스루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정책으로는 먼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이 꼽힌다. 소상공인 294만명을 대상으로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고용 타격을 입고 있는 민간 기업을 위해서는 3·4차 추경을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2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지정됐고,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수준과 기간도 확대됐다.

 

가계 소득 지원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14조3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됐다.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지원 차원에서 88만명을 대상으로 3500억원이 지원됐다.

 

방역 강화를 위해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 및 인센티브 등 공급확대 지원도 주요 성과다. 치료제·백신 개발 등 K-방역 산업화에도 2조4000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백신 조기개발에 대비한 물량확보 등에도 2000억원이 투입됐다.

 

코로나19 1년을 맞아 바이오 수출기업 현장을 방문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한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달성, 23개국 2만3000명 기업인 입국 지원, K-방역 국제표준화 등 그간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며 "수출과 경제 반등의 해로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결집,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스크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도 눈에 띈다. 온라인 마스크 판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응하는 등 지난해 마스크 사태는 주된 이슈였다.

 

더불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합동점검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도 집중해왔다. 예식업·여행·숙박·항공·외식업 분야의 위약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도 주된 정책으로 손꼽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년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는 강력한 봉쇄에 의존하기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밀방역으로 발전시키면서 여러 차례 위기를 잘 넘겨 왔다"고 평가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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