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차근차근 국민 신뢰 얻어 나가는 것 중요"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면서 "정치로부터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나누면서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법 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의 검찰·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검·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공수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김 처장은 1997년 판사였던 자신이 담당했던 '안경사협회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뇌물 사건'을 언급하고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사건은 당시 김태옥 대한안경사협회장이 입법을 청탁하며 이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의 가족에게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1심 재판부가 보석으로 피고인을 석방했지만, 3년차 판사였던 김 처장은 전임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 이 사건은 참여연대가 추진했던 공수처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 논의의 촉매제가 됐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김 처장은 우선 차장 1명과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등의 인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 서열 2위인 차장 인선에 관심이 모인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김 처장과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사진이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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