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나경원·안철수 겨냥 "투기활성화 정책에 불과"

부동산 대책 기자간담회서 "16만호 공공주택 건설은 증명된 정책"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안철수 후보의 민간주택 공급론을 '투기 활성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부동산 정책인 16만호 공공주택 건설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5일 우 의원은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간담회를 열고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 주장하는 민간주택 공급론은 투기를 활성화시키고 원주민을 쫓아내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서울시장 임기가 1년인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그는 "이명박정부 뉴타운때도 원주민의 80%가 쫓겨나고 20%만 남았다"면서 "두 후보의 부동산정책은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가? 투기꾼과 건설사를 위한 것인가? 서울전역을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나 전 의원과 안 대표가 제시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독점돼 주택가격 상승과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면서 시장 불안이 야기돼 무주택자의 집 마련에 드는 필요 자금만 커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자신의 부동산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이미 강변북로·올림픽대로와 철길 위에 인공대지를 씌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해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며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6만호 공공주택 공급은 엄청난 물량을 빠르게 공급하면서, 공공자금이 주택공급에 재투자되는 선순환모델이며 원주민 이탈 제로에 비용도 절감된다"면서 "민간주택 재개발, 재건축 다 풀어서 토건족과 부자들 투기를 조장하는 안철수, 나경원 후보 정책과는 100% 다른 정책"이라고 했다.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자가주택 분양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공공주택 16만 호 중 자가주택인 7만 호에 대해 각 6억 원 정도로 내놓으면 2만 호 분양만으로 비용이 모두 회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 의원은 자신의 경쟁력에 대해 "저는 진보의 가치를 대표하는 주자"라며 "진보를 대표할 가치 있는 후보가 나와야 범진보가 결집할 수 있다"며 "보수야권과 경쟁하려면 서민후보가 나가야 한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후보여야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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