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변협 회장 당선인 "직역수호 혼신 다하겠다"

"변호사 숫자 적정 수준으로 감축돼야...법률 플랫폼 대응책 마련"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51대 회장 당선인이 "혼신의 힘을 다해 (변협의) 위상도 세우고 직역수호도 하겠다"고 28일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우리 회무에 반영해서 회원의 권익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지, 선거 과정을 통해 밝힌 공약 사항을 성심을 다해 초힘을 잃지 않고 회무를 수행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변호사 업계 불황 대책으로 신규 변호사 감축과 직역수호를 내세웠다. 이 당선인은 "과잉 공급되는 변호사 숫자가 적정 수준으로 감축돼야 한다"며 "대책들을 강구해서 이 부분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변호사 업계의 실상과 목소리를 전하고, 이해를 구해 숫자가 적절히 감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플랫폼에 대한 대응 강화 방침도 내놨다. 그는 "급속도로 시장을 침투하고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만일 이 상황을 방치하면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법률시장을 장악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대 자본의 사법 정의 좌우'라는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사태가 심각하게 발전하기 전에 저희가 법률적인 대응책을 내서 다양하고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집행부 구성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패기 있는 젊은 변호사, 경험 갖춘 중견 변호사를 조화롭게 인수해 신임 집행부가 의욕 차고 패기 있고 지혜롭고 단합된 모습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전관예우 문제 해결책으로는 "사법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사법권력 시민화'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영미식에 대입해서 오랜 전통을 거쳐 발전돼 온 배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사법 절차에 참여해 이뤄지는 결정에 대해 시민들이 더 성숙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도 입법화와 실행을 위해 장기적 관점으로 홍보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방송통신대학교 로스쿨에 대해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급격히 변화된 환경에서 그 (많은) 변호사 수를 시장에 쏟아넣어 놓고, 많은 변호사가 활동하고 일 할 수 있는 진출 경로 확대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모르겠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무료 상담 근절 공약과 공익 간 균형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변호사들이 열심히 자기 계발도 하고 법률지식도 고도화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정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변호사의 공익적인 봉사 활동은 장려한다"고 답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7일 치러진 변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총 유효투표 1만4550표 중 8536표(58.67%)를 득표해 당선됐다. 51대 변협 회장 임기는 다음달 25일부터 2년간이다.

 

제51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가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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